(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4조원 규모 전국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당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겼지만, 나머지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9일 현안 서면 논평을 통해 "예타 면제 결정이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그는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필수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여 혁신 성장판을 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며 "SOC 사업뿐만 아니라 R&D,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면제 대상에 포함했으며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 복지형 사업선정으로 균형감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하여 힘을 보탤 계획"이라며 "사업시행으로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의 간극이 해소되어 정책효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발표를 환영한 여당과 달리 나머지 야4당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내며 급격한 온도차를 보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지역 예산을 대규모로 풀 계획을 밝히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용 인기영합, 선심성 퍼주기 정책인 '예타 면제'는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만 안길 뿐"이라며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이 목전에 둔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예산 집행의 대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나랏돈을 정부,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그 혜택을 나눠먹자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들끓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 구체적 재원마련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면제선정 기준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여 철두철미한 검토를 거친 후에야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견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또한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총선용 예타면제"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규모 예타 면제가 이루어짐으로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킨 것은 물론이고 향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이어 "2008~2009년 이명박정부는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번 예타 면제와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결국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한 것 이상이 아니었다"며 "어떤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투명히 공개되어야 한다. 아니면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며, 대중영합주의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현 정부 방식과는 다른 예타 방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행 건설사업의 평가기준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더 상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편익분석에 반영하는 등 예타 분석 및 종합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