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정의당 대표)
지금 이해 충돌이라는 이슈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에 이어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장제원 의원까지 의정 활동 과정에 자신의 사익과 충돌되는 지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건데요.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수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대 양당의 의원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거대 양당은 서로 물 타기다. 저쪽 이야기를 가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기 때문에 저희는 정의당 입장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을 해 보죠.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해 충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입니다. 고 김복동 할머님 빈소에 어제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 이정미> 어제 바로 다녀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메시지도 하나 내셨더라고요?
◆ 이정미> 사실 일단 너무 죄스러운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한마디도 상의도 하지 않고 일본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께서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손해 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양승태 대법원이 이 소송에 대해서 기각하라고 하는 또 사법 농단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고요.
이렇게 이 정부조차도 할머님들의 아픔을 껴안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해서 너무 속이 상하고 애통합니다. 지금 스물세 분의 할머니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데 그분들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아내는 거. 이것이 저희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말 스물세 분밖에 이제 안 남았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더 급해지는데 요새 일본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사과를 정말 할까? 그분들 세상 떠나시기 전에 받아낼 수 있는 건가. 이게 참 착잡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 이정미> 우리 정부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겠죠.
◇ 김현정> 네, 김복동 할머님 이야기 잠깐 나눠봤고. 오늘의 주제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선 손혜원, 송언석, 장제원. 지금 세 사람의 국회의원이 구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각각의 경우 어떻게 보세요. 이해 충돌이 맞습니까?
◆ 이정미> 각각의 경우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이해 충돌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분들은 자신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투기가 됐냐 안 됐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자신의 어떤 이해와 관련돼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결과가 어떠한가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상 자신의 어떤 공무상의 직위가 자신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지 않도록 그것을 피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했죠. 지금 무소속이 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건 차라리 손해 충돌이면 손해 충돌이지 이익 본 게 하나도 없다. 투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도 나지 않은 오히려 거기서 사서 손해를 본 경우인데 이게 어떻게 사익을 추구하려 한 거고 이게 어떻게 이해 충돌이냐’ 라고 호소를 하는데요?
◆ 이정미> 사실 문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전혀 팔 수 없는 문화재가 있고 지금 지정 문화재 지금 손혜원 의원이 조성하려고 했던 문화재 거리의 경우에는 그 가옥들을 사고 팔 수 있는 문화재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재거리가 일정하게 목포의 랜드마크가 되고 또 이것이 번성하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익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애초에 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하고자 하고 그것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입법 권한이라든가 정책적인 추진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았겠는가. 본인이 직접 그 가옥을 사들이고 그것을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 데 너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취지가 좋았어도, 의도가 투기가 아니었어도 과정에 있어서 오해받을 수 있으면 그것조차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정미> 네, 네.
◇ 김현정> 그러면 송언석 의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경우는 경북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처럼 만들겠다 하면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지역에 송언석 의원의 건물도 있고 땅도 있었다. 그런데 송언석 의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산 것도 아니고 40년 전에 부친이 산 거다. 그걸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투기냐. 게다가 이쪽이 분명히 발전해야 될 지역이면 내 지역만, 내 땅만 탁 꼬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쪽을 다 발전시켜야 된다고 얘기한 건데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 라고 해명하는데요?
◆ 이정미>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땅을 맨 처음에 취득할 때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거기를 제2의 대전역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러면서 개발하는 그 순간 거기는 투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김천 자체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려고 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회피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산 것도 아니고 40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도.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려는 의무를 다 했는가. 이것이 이해 충돌의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또 하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도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이해 충돌 문제가 자기 개발 지역 문제가 있을 때마다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공직자의 위치로 가게 됐을 때는 그렇게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를 처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런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마치 주식 백지 신탁하듯 그것과 비슷하게 부동산도 해야 된다라고 보신다는 말씀.
◆ 이정미>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도 진정성이 생기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학교입니다, 학교. 여기는 역량 강화 대학들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 증액을 요구한 대학 안에 장 의원의 친형이 총장으로 있는 학교가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 측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리 형 학교가 들어 있다고 해서 그 그룹에 있는 다른 학교 예산도 그럼 지원하지 말아라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거거든요.
(왼쪽부터) 손혜원, 송언석, 장제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 이정미>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자기 아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그 고교생들에 대해서 무상 교육을 실시하자. 이럴 때는 이해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고교생들에게 다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6년도에 대학이 전체가 408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역량 강화 대학은 딱 30개입니다. 그 30개 대학에만 예산 증액을 하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30개 대학 중에 부친이 설립하시고 모친이 이사장이고 친형이 총장인 학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전 과정에도 보면 장제원 의원이 자율 개선 대학이 아니라 역량 강화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외눈박이냐,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엄청나게 막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과정들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국회 안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제원 의원 얘기는 408개 대학 전체에 대한 무슨 혜택을 주자고 그랬으면 맞는 말씀이실 수는 있지만 자신이 가족과 직결되어 있는 학교가 특정돼 있는 그룹에 대해서만 예산을 증액하자. 이렇게 되면 이해 충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이제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선의로 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사안들 같은 경우도 다 이 이해 충돌의 이슈 안에 넣어야 하는 것이냐. 이건 좀 따로 구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청취자 문자도 꽤 들어오고 있어요, 이 대표님?
◆ 이정미> 선의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결국 본인이 내가 선의였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의도라고 하는 것은.
◇ 김현정> 전후 맥락을 다 살펴보면 선의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회의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쓸 수 있는 권한, 자신의 권한으로 입법권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기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위임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거기와 연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도 있겠죠. 선의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그거를 구별해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적으로 과정에서부터 막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전수 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전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부터 좀 파악해 보자. 이게 어디 손혜원 의원, 송언석 의원, 장제원 의원만의 문제겠는가라는 이야기가 국회 안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일단은 각 의원들이 자신들이 이해 충돌과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다 드러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중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300명 국회의원 전체를 전수 조사하자. 그러면 그걸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러면서 이 논란이, 사실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적 이슈가 일주일이 안 갑니다. 그러면 그다음 또 다른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게 또 묻혀지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반복돼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해 충돌에 대해서 지금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훈시라고 해가지고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고요.
◇ 김현정> 권고 수준이죠.
◆ 이정미> 네. 그리고 김영란법에 있어서는 이게 제정될 당시에 이해 충돌 관련된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건 빼자 해서 또 빼버렸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이정미>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보완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스스로도 이것이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인가 아닌가. 이것을 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지금은 훨씬 더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들 사정들을 좀 잘 아시잖아요. 같이 밥도 드실 거고 이야기도 나누실 거고 뒤에서 사담들도 나누실 거고. 이해 충돌에 걸릴 만한 의원들 많습니까, 대충 봐도?
◆ 이정미> 제가 그것이 어떤 수준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서.
◇ 김현정> 친하게 지내는 분들, 정의당 분들 중에는 없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전수 조사도 전수 조사지만 그렇게 하면서 시간 끌지 말고 법안으로, 법으로 정비화하자. 정의당 차원에서 법안 나옵니까?
◆ 이정미> 네, 지금 저희가 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공직자와 소속 기관장이 특정 직무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지가 연루가 돼 있다면 그것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직무 권한과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가족 채용 금지라든가 특히 이제 5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공무원과의 만남이 있을 시에는 이걸 반드시 신고하고 왜 만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