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30일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의 오찬 간담회장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의 이같은 언급은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대규모 건설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 '내년 총선용 민심잡기', '국민 혈세 낭비와 환경파괴' 등의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성으로 풀이된다.
정 수석은 "이번에 면제 적용을 받은 사업들은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라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한계까 많으니까 예타 면제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예타면제)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허용돼 있는 절차"라며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 역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국민 세금 누수를 방지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수석은 "(예타 면제) 사업 하나 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라며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지 않나.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