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지주회사인 금융그룹 소속 보험사들도 보험대리점 설립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그동안 보험사가 지주회사이거나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을 둘 수 있는데 비해 은행이 지주회사인 경우 계열 보험사는 대리점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금융위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내 계열사들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고객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보안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와 관련해 심사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인 두 달이 끝나는 시점에 진행상황을 점검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