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 재판결과 대응을 위한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의 재판결과에 대해 강력 부정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는 김 지사의 예상치 못한 구속에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까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일 뿐 아니라 대선 캠프에서도 요직을 맡은 터라 선거의 적법성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선고가 나오자 문 대통령을 겨누며 공세를 펴고 있다.
홍 대변인은 이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박주민 최고위원으로 결정했다"며 "향후 법사위 사법개혁특위 위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당 차원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대책위를 통한 대응방안으로는 법관 탄핵 등 사법부의 인적청산을 들었다.
홍 대변인은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인적 청산과 함께 사법 거래 관행, 사실상 부적절한 범죄 가까운 행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특위 위원장으로 선정된 박주민 최고위원은 인적청산에 대해 "법관의 경우엔 탄핵 제도가 있다"며 "사법농단 관련됐지만 징계 처벌 받지 않는 판사에 대해 적절하게 재판 업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박 최고위원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법리에 의해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는 의구심이 강하다"며 김 지사 재판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신뢰성에 강한 의혹제기를 하면서 이날 판결을 부정하는 한편, 법관 탄핵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 "(재판과정 뿐 아니라)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했었던 상당한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임종헌 공소장에서 사법농단 관여된 부분이 적시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 기일 연기 경위도 납득 어렵다"며 "1월 25일 선고가 잡혀 있었는데 1월 23일 김경수 지사 사건 선고기일 명령이 발생했다"며 "선고를 이틀 앞두고 기일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 보고, 판결 이후나 판결 주문 변경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 갖게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을 진행한 성창호 판사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반박에 대해서 박 최고위원은 "사안에 대해선 엄격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관련되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