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카풀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31일 답했다.
청원인은 "수십년간 길바닥을 일터로 생계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택시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앗지 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린다"며 호소했고 지난해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21만여 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참했다.
답변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카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드디어 지난 22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첫 발을 내딛고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출범 소식을 전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그 사이 택시기사 두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산업 종사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김 장관은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과 이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1994년부터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카풀은 직장 동료나 지인끼리 유류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이뤄져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카풀을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첨예한 사회 이슈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은 카풀이 기술발전에 따라 온라인 중개 앱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고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택시업계는 카풀 중개가 택시와 유사한 '자가용 유상운송'이 될 것이라 보고 있으며, 택시가 면허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만큼 앱을 통한 자가용 카풀이 허용되서는 안 되며, 택시 종사자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그리고 정부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등 구체적 방안은 분과별 회의 등을 병행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