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교육부-교통부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관계기관인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한다.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2018.9.21)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로,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지구 등 총 4곳이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대규모 신규택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 추진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대규모 신규택지 추진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 교육청도 참여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이번 업무협약을 높게 평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 자족기능 뿐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 대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기회가 향후 유치원 용지를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국민 여론과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교육협치의 본보기가 되는 매우 뜻깊은 협약이 맺어진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