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투자협약식 축사(사진=광주광역시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기업의 성장은 고용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은 좋은 일자리 통해 삶의 희망을 갖고 사회안전망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혁신적 포용국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는 국가적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형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심혈을 기울인 노사 상생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실험으로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에 연간 자동차 10만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해 2021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는 임금을 기존 자동차 생산업체의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부족한 임금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교육.복지 혜택으로 메워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취지의 모델이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와 광주시가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서에 서명했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다. 입춘과 설을 앞두고 국민들께 희망 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 "4년 반 동안의 끝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드디어 광주형 일자리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적 합의를 간절히 기다려온 모든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사민정 모두 각자의 이해를 떠나 지역사회를 위해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며 "대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다. 기어코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킨 모두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 한국노총 광주본부·시민단체와 함께 '노사민정 공동 결의'(원안)를 발표한 뒤, 현대차가 5월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반값 임금 자동차 공장'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협상이 깨졌다. 이에 광주시가 노동계 반발을 반영해 협상안을 수차례 수정하자 현대차측이 원칙이 훼손되면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해 협상은 공회전했다.
하지만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단체협상 유예' 등 현대차 요구를 광주 노동계가 수용하면서 협상안이 타결됐다.
"각자의 이해를 떠나 지역사회를 위해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는 문 대통령은 언급은 지난했던 협상 과정을 상생으로 돌파한 노사정 모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형일자리 협상타결로 광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며 더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광주는 자동차산업 생산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며 매년 5000여명의 청년이 빠져가나는 어려움 겪고 있다"며 "그러나 빛그린 산업단지의 10만대 규모 완성차 생산공장 들어서기만 해도 1만 2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일자리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제조업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도시에도 도입돼 균형발전의 토대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이미가 있다"먀 "보다 성숙해진 우리 사회의 모습 반영한다.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 노동계와 기업이 어떻게 상생할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많은 국민과 지자체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온 광주다. 5월의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되었듯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역경제의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