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왼쪽)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공에 있어 지역화폐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신체가 사지의 모세혈관에 피가 돌아야 심장도 머리도 튼튼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도 지방이, 지역이, 골목이, 서민이 살고 영세자영업자들도 함께 기회를 누리는 공평한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이다. 이걸 우리는 포용적 성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수요가 부족해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단계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 정부의 재정 기능은 돈이 잘 순환하도록 하는데 있다. 지역화폐는 정부의 지출중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계층이 혜택을 받을 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지역사회에 반드시 한번 쓰게하자는 취지다. 해당 골목에 해당 지역에 정부의 지출이 반드시 한번 소비의 형태로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가장 큰 과제" 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제위기가 도래한 배경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지역화폐의 전국화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회는 많은데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는 투자자원을 한곳으로 집중하는게 중요한 정책이었다. 고도성장시대에는 이 자원을 특정 능력있는 집단에게 집중했다. 그 결과, 부작용이 재벌로 나타났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고속성장에 도움이 됐던게 사실이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는 저성장시대다. 이럴때는 집중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경제는 자본이, 기술이, 배움이, 인구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한쪽에 쌓여서 창고에서 잠자고 사장되고 있어서 그렇다. 이럴때 국가정책의 핵심은 사장돼 있는 자본과 기회들이 현실경제에 순환될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복지와 지출을 통한 성장만이 유일한 지속적 경제성장의 길이라는게 세계 석학들의 지적이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다수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 경제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경기도청 제공)
한편 토론회는 42명의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참석자들도 지역화폐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포괄적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균형적·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아야한다.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할 중요한 시기를 맞아 지역화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경협 의원은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냄으로써 경제가 축소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중 하나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화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