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민희, 진수희 전 의원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정치 쫌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조금 아까 1부 시간에 서기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두 법조인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두 정치인의 이야기로. 김경수 지사, 2년 선고, 법정구속. 우선 총평부터.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우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결과를 정해 놓고 끼워맞춘 심증 판결 느꼈고요. 현역 지사를 이런 것과 관련하여 법정구속했다는 의미에서 홍준표 전 지사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이게 보복성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
◆ 진수희>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엄연히 3심제도 채택하고 있고요. 어제 판결은 1심의 결과다.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저 역시 정치인이니까요.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철학 중의 하나가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자. 소위 사법권 독립을 이제 외치면서 끊임없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시비 걸고 흔들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사법권 독립을 소위 바로 제 위치에서 저부터 그런 방식으로라도 실천하자, 그런 철학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 판결에 대해서 여당이 재판 불복, 적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강력히 비판을 하고 싶고요. 또 1심 판결만 갖고 이제 한국당이 대선 불복으로 끌고 가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저는 강력히 성토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대선 불복 그 부분은 어떻게 따로 떼고. 두 분이 토론해 보세요. 보복판결이다라고 하는 주장. 해 보세요.
◆ 최민희> 보복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사법부 상황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양승태 사법부가 저질렀던 재판 거래, 스스로 3권 분립을 훼손한 행위 등을 볼 때. 지금은 그렇게 사법부의 판단을 모두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항소심에서는 좀 보다 법리와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가 판결문을 쭉 읽어봤는데. 이렇게 꼭꼭 단서가 하나의 판결을 내릴 때마다 드루킹 그쪽을 지칭하면서 그쪽 진술이 이렇게 뭐랄까. 왔다 갔다 한 점도 있고 이것이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게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 객관적 사실이라는 게 다 드루킹의 진술에 의거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소심이 남아 있고 또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쯤 김경수 지사와 변호인들 또 그 법리에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보복성이 있다고 본다는 건 뭐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거예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최민희>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본래 김경수 지사 선고가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이 영장 신청되기 전에 기일이 잡혀 있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이 문제되자 이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이런 판결이 나와서 저는 뭐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현직 지사를 법정구속까지 시킨 건 진짜 과하다는 느낌이고. 이 부분은 사실 어제 제1야당도 막 비판하고 있지만 여당을. 본인들도 이런 판결이 나올 줄 몰랐다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보복성 판결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에는 1심 주심 판사의 경력도 조금 머릿속에서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1심 주심판사?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를 지냈다고 하는. 알겠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 진수희> 저는 보복성 판결이라는 말조차도 저는 제가 쓰고 싶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철학의 바탕 위에서. 저는 성창호 판사인가 그 주심 판사가 그 양승태 원장의 비서를, 비서도 여러 명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비서를 한 1~2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보복성이다. 저는 그분의 판결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따져보려면 그분이 이제까지 쭉 했었던 판결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거기에 법원 주변의 그 성 판사에 대한 평판을 듣고 이러는 게 맞지 단지 그 경력 하나로 보복성이다. 이거는 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현직 지사의 법정구속은 어떤가요. 좀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 진수희> 법정구속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홍준표 전 지사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당시 지사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성완종 씨로부터 받은 그 건이었잖아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진수희> 그거고 이건 사실은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근간인 여론의 조작, 왜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걸로 연결된 그런 거기 때문에 죄질로 보면 저는 훨씬 더 이게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런 죄질의 중함, 사안의 심각성 이런 것들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건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 최민희> 그러니까 1심이고 죄질이 심하다는 판단은 전적으로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 판사의 개인적인 주관이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거든요.
◆ 진수희> 그래서 저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니까. 그거 갖고 옳다, 그르다. 내 입맛에 맞다 안 맞다 이러고 싶지는 진짜 않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 최민희> 존중하고요. 그리고 성 판사에 대해서 단지 비서실장이었다는 것만 가지고.
◆ 진수희> 비서실장은 아니고.
◆ 최민희>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것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요. 이분이 사실은 사법농단 재판 구속 등등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정보를 사전에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았고 또 관련하여 수사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죠, 지금은.
◇ 정관용> 아까 피의자성 참고인조사라고.
◆ 최민희> 참고인조사입니다. 그런데 참고인조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심증에 기초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증거주의에 기초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까지 이게 매크로 업이죠. 컴퓨터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판결이 있기 얼마 전에 한번 실형이 선고되면서 그게 밑자락을 깐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드루킹을 실형 때리기 위해서 그 건을 실형 때린 게 아닌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사법부가 매크로 업에 대한 판결에 이정표를 세운 거죠. 그런데 그게 근거가 없이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뒤집는 저는 뭐.
◇ 정관용> 좋습니다. 그 점에서도 과하다.
◆ 최민희> 과하다고 봅니다.
◆ 진수희> 저는 제 기준에서 보면 민주당의 지금 이 반응이 진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마도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보다 저는 어떤 의심이 드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통령으로까지 이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에 대해서 미리 방어선을 치는. 그래서 예컨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 앞으로 있게 될 2심 재판부에 대한 모종의 압박,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소위 김경수 일병 구하기에 이게 거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1심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게 저는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 정관용> 민주당 반응 과도하다.
◆ 최민희> 아니, 그 두 가지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당장이 자유한국당이 대선 불복으로 가고 있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말도 안 되는 불똥이 튀는 걸 막는 경우 너무 당연하죠.
◆ 진수희> 문제의식이 사실이네요.
◆ 최민희>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하다, 과하지 않다인데 저는 뭐 과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 진수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 최민희> 그리고 또 하나는 2심 재판부를 압박.
◇ 정관용> 압력.
◆ 최민희> 2심 재판부 압박. 이런 표현인데. 지금 사법부가 압박 받겠습니까? 그거는 뭐 너무 사법부를 우습게 아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1심 재판이기 때문에 그 2심, 3심을 기다려 봐야 된다. 우리가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거 원론적으로.
◇ 정관용> 동의하신다?
◆ 최민희> 돌아보겠습니다, 저도.
◆ 진수희> 저는 민주당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난 10일에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주당 분들에게 그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 정관용> 어떤 발언이었죠? 기억이 안 나서.
◆ 진수희> 저도 사법부 관련해서 정부나 이쪽 정치권에서는 일체 사법부 쪽에 관여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맞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보셨으면 합니다.
◆ 최민희> 평하는 게 관여입니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자유한국당 쪽에는 지금 여러 온도의 발언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명해라, 대통령이 사과해라. 김경수 지사 사퇴해라는 물론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 수준에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의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나다. 부정선거라는 개념을 규정을 하고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무효. 여러 심급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진수희 의원이 한말씀 해 보시면.
◆ 진수희> 저는 한국당의 반응을 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오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오버다.
◆ 진수희> 그건 아마 지금 스피커들로 예시하신 분들이 다 전대, 당권 출마자들이에요. 전대를 의심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저는 오버고. 민주당이 적폐라고 한 규정 못지않게 한국당의 저런 반응에도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한국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최종심까지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그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훨씬 설득력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저는 보탤 말이 없습니다.
◇ 정관용> 완전히 일치하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 면제하기로 한 거 이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건 진수희 전 의원이 먼저 한번.
◆ 진수희> 저는 예타 면제하고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한마디로 이건 역대급 반전이에요, 그야말로. 아시다시피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이니 한강 르네상스 이런 사업 할 때 그다음에 4대강 사업 할 때. 걸핏하면 삽질한다, 토목공화국이다 이렇게 비하하던 목청 높이고 비하하던 분들이 이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 정관용> 역대급 반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진수희> 180도 달라졌는데요. 임기 첫 해인 2017년에는 SOC 사업 예산 하나도 편성 안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둘째 해에는 추경예산하고 본예산에 생활 SOC라는 이름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무더기로 SOC 사업 결정하면서 그것도 민주당이 과거에 삽질 운운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규모를 보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국가규모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과거에 1920년대 미국이 대공황 시절에 채택했던 뉴딜사업이잖아요. 그 정도에 버금가는 게 아닌가. 그때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진수희> 그런데 지금 경제 위기도 아니라면서 지역균형발전, 무슨 고용 위기 타개 이러면서 이 정도를 하는 게. 저한테는 전혀 소구력이 없어요.
◇ 정관용> 역대급 반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 최민희> 일부 수긍합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 논리에 안 맞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좀 언론 보면 거의 지역이 망할 것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육지책으로 찾은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육지책.
◇ 정관용> 원래 철학에 안 맞지만 고육지책이다?
◆ 최민희> 그래서 어쨌든 지역경제 살리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SOC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전 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그걸 못 찾고 결국은 전통적인 SOC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정관용> 비판은 듣더라도 해야 된다.
◆ 최민희> 그러니까 더 좋은 다른 방식이 제안되고 우리 사회가. 그 좋은 방식으로 가면 좋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방식이 어디서도 제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방식으로 돌아갔고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비난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수희> 저는 제안이 이미 나와... 몇 분들이 했어요.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 최민희> 어떤 거.
◆ 진수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제가 KDI에 저도 옛날에 있어봐서 아는데 꼭 그렇게 비용편익조사를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 정관용> 균형발전도 한다면서요.
◆ 진수희> 지역균형발전 요인, 그다음에 지금은 인구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지만 미래를 고려하는 그런 방식까지 다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 예타에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대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역대 몇 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을 굉장히 옥죄었어요.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온갖 예산과 사업을 그쪽에 몰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덕본 것은 충청권까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중국이나 아세안이나 이런 쪽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이제 지금쯤이면 저는 이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이 패러다임을 한 번쯤 전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변양균 실장이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일하셨던 그분이 낸 책을 보니까 거기에 제 귀를 번쩍 뜨이는 게 뭐냐 하면 수도권 규제는 풀고 수도권이 어차피 경쟁력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거기 있고 싶어하다가 안 되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수도권 규제는 풀어서 그 푼 걸로 인해서 수익이 만들어지면 그 수익을 지방에 환원시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공유경제. 그러면서 그 지방이 취약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그 수익을 나누면서 거기를 발전시키는 이렇게 가야지 가성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제안을 변 실장이 하고 계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대안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 진수희> 네.
◇ 정관용> 그런데 낭비가 될지도 모르는 예타면제는 정말 잘못이다?
◆ 진수희> 그러니까 고민을 더 깊이 하시면 저는 그리고 두루두루 이야기를 경청하면 이런 대안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최근에 왜 국민들 공분을 샀던 발언 있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수도권.
◆ 최민희> 저도 얘기 좀 할게요.
◇ 정관용> 잠깐만요.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진수희> 30초만.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잖아요. 아세안 지역, 동남아 지역으로 기업들이 나갔는데 그 나간 기업들을 되돌아오게 하거나 더 못 나가게 하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나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줘야지 기업들 다 해외로 내보내게 만들어놓고 국민들보고도 아세안 지역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 정관용> 김현철 보좌관. 알겠습니다.
◆ 진수희> 그래서 이참에 패러다임을 바꾸자.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2분 정도 말씀 충분히 하시도록 드릴게요.
◆ 최민희> 이명박 박근혜 정신을 이은 발언이었죠, 김현철 보좌관 발언은. 그리고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양균 실장의 말 얼마나 관념적인 말이냐 하면요.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수익이 생기면 지방에 돌려서 공유경제를 해라. 이게 그런 사이에 지방이 다 죽는다는 아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책이라는 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판이 그러면 예타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을 진행시켜준다는 건데 오히려 이면에서 저는 되게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솔직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보면 예타를 할 때 그러니까 1차 예타에서 떨어져도 2차 예타할 때 이게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푸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수희 의원님이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문제제기가 되게 익숙해요, 제게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 정관용> 그 비판은 감수한다?
◆ 최민희> 그런데 변양균 실장이 얘기한 수도권 규제 풀어서 수익이 나서 일종의 그것도 이제 흘러내림 이론의 다른 버전인데 그렇게 되기에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를 기대하고 한 건데 과연 그럴지는.
◇ 정관용> 보자.
◆ 최민희>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 진수희> 지역균형발전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아직도 효과가 안 나타나.
◇ 정관용> 지역균형 발전의 방법론까지 여기서 토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역대급 반전이라는 거 지적하셨고 최민희 전 의원은 받아들였고 그러나 고육지책이다. 그리고 뭐 다른 대안이 있지 않느냐. 그 대안은 더 토론해 봐야 된다. 일단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좋은 결과 나오기를 지켜봐달라. 여기까지 왔네요.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어요.
◆ 진수희> 감사합니다.
◆ 최민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