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이 자신을 출판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고 지목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윤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과 고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지난달 9일 성명서에서 한 처장이 과거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A과장을 직접 압박한 사람이 당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이던 한 처장과 당시 B실장"이라며 실명을 언급했다.
이어 "과장을 압박하며 진두지휘한 한민호 전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역시 아무 징계 없이 자리를 옮겨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 처장은 문체부 소속 국장급인 2급 공무원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에 파견돼있다.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한 처장은 "잘못된 주장으로 현직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말단 과장이 국장과 실장 없이 어떻게 혼자서 그런 일을 하느냐"면서 "책임자를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적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