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로 보수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야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특검 도입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 판결 여파가 문 대통령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서 밀리면 사태가 걷잡을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결국 여야 전선이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대선 불복" vs "진상 조사"보수야당은 김 지사의 유죄판결로 대선 당시 여론조작 사실이 드러난 만큼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애초 드루킹(김동원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김 지사가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숨겼던 의혹이 있는 데다, 야당에서는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한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이나 인사청탁과 관련해 드루킹과 만났던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대책특별위원회를 당에 설치하고, 박근혜 정권 당시 경찰관으로서 관련 수사를 했던 권은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일단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모두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야권에서는 과거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으로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었던 프레임을 똑같이 되갚아준다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의 공세에 수비적으로 대응해왔던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물로, 대선 내내 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며 대변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김 지사의 유죄 여파가 문 대통령으로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놓을 수 없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윤창원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탄핵 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하나"라며 "1월 국회도 응하지 않고 2월 국회도 응하지 않고 뭘 하겠다는 것인가. 정당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가 김 지사 판결이후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文정부 집권 3년차 최대위기…여론 향배는?김 지사의 유죄 판결이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악재로 커질지 아니면 재판부의 무리한 판결로 귀결될지는 결국 정밀한 '팩트 싸움'에 달렸다.
야당 측에서는 아직 김 지사의 비위 의혹과 문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짜깁기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명확한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다.
어느 한쪽에서 명확하고 새로운 팩트로 새로 국면을 만들 경우, 여론의 방향도 크게 렁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먼저국회 차원에서 자료 요구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조사를 한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대책특위를 설치하고, 권은희 정책위의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었다.
민주당도 반격을 위한 칼을 갈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법관의 경우엔 탄핵 제도가 있다"며 "사법농단 관련됐지만 징계 처벌 받지 않는 판사에 대해 적절하게 재판 업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