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오래되어, 이제는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속도에 관한 논의는 지속될 것이다. 그동안 복지국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중요한 논의가 있었고, 그중 하나가 무상보육이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무상복지 정책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무상보육은 적극적으로 찬성해왔다.
왜냐하면, 무상보육은 복지제도 이전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원인 중 하나인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단순히 복지제도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돌봄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영유아의 경우 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운영시간 다변화 등으로 일정 부분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은 방과후 돌봄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 따르면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초등돌봄교실에서 24만명, 지역아동센터에서 9만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 받고 있다. 267만명의 초등학생 중 33만명, 12.5%만이 공적돌봄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8년 정부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돌봄을 24만명에서 34만명으로, 마을돌봄을 9만명에서 19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연평균 2,2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정부의 정책은 환영할 만하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점검해야 할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정부 부처간, 사업 주체간 협업의 문제이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온종일돌봄체계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주무 부처로 참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세 개의 부처가 협업을 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완책으로 제시한 것이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다.
지역돌봄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단위에서 돌봄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서비스 공급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사업 주체들의 지역돌봄협의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조정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를 유도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경우, 온종일돌봄체계로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 2017년부터 다함께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다함께돌봄과 관련된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함께돌봄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19년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사업의 확대추진은 당연하지만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가 충분히 검토되고 공유되기도 전에 정책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다함께돌봄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오랫동안 아동돌봄을 맡아온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 지원 개선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비해 높게 책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함께돌봄사업이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특수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두 사업 모두 동등한 수준의 운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고, 서비스 질을 높여가는 정책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동 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여 아동복지제도 전반의 발전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온종일돌봄체계가 부모와 아동이 모두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 글 싣는 순서 |
※'포용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다. 이에 발맞춰 올해부터 아동수당, 돌봄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사회 복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복지는 삶의 질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우리나라의 현 사회복지가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우리 사회복지의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여론 형성을 통해 정책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마련한 칼럼이다.
① 절망적 아동복지예산
② 포용국가와 사회복지
③ 사회복지사 임금과 전문성
④ 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⑤ 노동절 특집, 인권 문제 단상
⑥ 노인 빈곤율과 저출산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