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총액과 유효기간에서 팽팽히 맞서온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빠르면 이번주 내 타결하기 위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그간 우리 측은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 해를 넘긴 올해 협상이 끝나자마자 내년도 분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1조원을 넘지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미국 측이 의견접근을 이루면서 양대 쟁점이었던 총액과 유효기간에 있어 요구사항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말 최상부의 지침이라며 우리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1조원을 넘길 수 없고, 계약기간도 3~5년으로 하자며 팽팽히 맞서왔다.
이처럼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은 고위급 차원의 방위비 분담금 논의에서 접점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한미의 이견이 깊어지면서 북한 문제 관련 한미동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미 간 적극적인 고위급 차원의 논의와 이견 해소 과정도 이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데 한미가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나 군수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여왔으며 지난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