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설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자, 여당은 '대선불복'으로 규정하며 역공세에 나섰다.
여야가 '탄핵 세력의 대선불복 VS 문 대통령 책임론'이라는 프레임으로 서로를 규정하며 전쟁에 나선 모양새다. 여야가 연휴 이후에도 적대적 프레임을 씌우며 2월 국회에까지도 냉각기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김 지사의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을 언급하며 "견강부회식으로 대선불복을 들고 나오는 한국당 또 일부 바른미래당의 정치인에 대한 분노가 (국민들 사이에)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당 제1사무부총장인 김경협 의원도"지난 박근혜 정부 때 같으면 대선무효 이야기 했다가 강동원 전 의원이 당에서 탈당까지 했다"며 "지금 대선무효 이야기 나오는데도 민주당은 왜 제대로 대응 못하느냐 질책도 있었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지사 1심 판결 이후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는 프레임에 더해 야당에 대한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맞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당의 프레임 걸기에 자유한국당은 대선불복이 아니라며 발을 빼면서도 '김정숙 여사와 드루킹 사건의 관계를 밝혀야한다'며 김 지사 재판에 문 대통령을 엮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31일 오전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선을 다시 치르자고 했나, 언제 대선 불복이라고 했나.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단지 진실을 좀 알자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께서는 '경인선에 가자'는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은 정말 김 지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며 여당의 대선불복 프레임을 피하면서도 청와대를 겨냥했다.
지난 3일에도 나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는데 과연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인지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나 진실규명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이라며 가장 큰 탄핵 사유라고 했다"고 대통령 수사 뿐 아니라 탄핵까지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또 한국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인 황교안 전 총리는 같은날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으며 "내로남불"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측근이란 점을 강조해 정권 차원의 선거 비리 가능성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끊임없이 군불을 때며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국정원의 댓글사건 같은 선거개입으로 규정,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의도로도 읽힌다.
한국당의 대응에 대해 민주당은 '김 지사의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선불복'이라면서 더욱 강한 공세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대통령 수사 가능성 제기에 "한국당 대표 후보들부터 대선무효를 언급하고, 원내대표까지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선불복이자 촛불정부에 대한 부정"이라며 "한국당이 공세를 펴는 한 대선불복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물러섬 없는 강대 강 대치에 법적으로 열도록 돼 있는 2월 국회도 불투명해졌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시기 한국당의 당대표 전당대회 이후에나 냉각기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