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채이배-권은희(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차 방문해 '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 자료에 대한 제출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30분가량 면담했다.
바른미래당 측에선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의원,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서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면담을 마친 김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라면서 "조 처장에게 '사법부도 과거의 추악한 거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독립을 이룰 기회라는 생각으로 자료제출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관련 문건이 공개되지 않으면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법원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법 신뢰를 회복할 길이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일련의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차제에 삼권분립의 헌법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는 의원별 맞춤형 설득공략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 양형검토 등 17개 문건, 기타 사법농단·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박근혜정부 시절 법관들을 통해 재판청탁을 한 정황을 확인, 이 같은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의혹에 관여한 당내 인사가 없는 바른미래당의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