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해식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자유한국당)
◇ 정관용> 설 연휴가 끝났죠. 지금부터 여야 대변인을 차례로 연결해서 각 정당들은 설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안녕하세요.
◆ 이해식> 안녕하세요. 이해식입니다.
◇ 정관용> 여당이 본 설 민심 어떻던가요?
◆ 이해식> 무엇보다도 경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뭐 설 직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결과가 아주 충격적인 것이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우리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2차 북미회담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 아주 기대를 많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 정관용> 경제에 대해서는 우려와 걱정이 제일 많았을 거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기대가 많았을 거고 김경수 지사 건에 대해서는 조금씩 목소리가 엇갈릴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 이해식>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그렇지만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굉장히 이제 큰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도대체 김경수 지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재판이 조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등 방해죄로 실형 사례가 김경수 지사가 처음인데 그것도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 했다는 거. 그리고 허익범 특검이 실제로 드루킹 일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드루킹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드루킹의 진술과 특검의 주장을 100%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도 경남도지사였었는데 그때 당시 뇌물죄로 기소되었단 말이죠.
◇ 정관용> 1심에서 실형이지만 구속은 안 됐었죠.
◆ 이해식> 그랬었죠. 그런데 그 구속을 면할 때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해서 사실은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홍 전 지사와 비교하면 그 혐의가 뇌물죄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도 법정구속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재판에 문제 있다고 하는 민심을 읽으셨다는 얘기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사법부를 강하게 공격했었잖아요. 그건 또 문제다라는 민심은 없던가요?
◆ 이해식> 사법부를 공격한 것은 아니고 다만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좀 심하다 이런 얘기는 없던가요?
◆ 이해식> 글쎄, 민주당이 제기한 그런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 굉장히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 정관용> 오히려?
◆ 이해식> 다만 이제 판사 개인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 그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 있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건 그렇고. 2월 국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뭐 원내대표 두 번이나 만났지만 다 안 됐는데 열릴 수 있을까요?
◆ 이해식>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야당을 설득해서 2월 국회를 꼭 열어서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유치원 3법을 비롯해서 공수처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선거제도 국회를 이루어내야 하고.
◇ 정관용> 그렇죠.
◆ 이해식> 특히 지방자치법은 지금 30년 만에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이거와 그리고 또 지방 이양 일괄법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 자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사실 2월 국회에 꼭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특검 그리고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요구하는데 뭐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없나요?
◆ 이해식>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하자 등등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걸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요구조건이 많은 거죠.
◇ 정관용> 일부라도 받아들여야 국회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요?
◆ 이해식> 그렇기는 한데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전당대회에 말하자면 강력한 그런 대여투쟁이라고 하는 내부 지지자 결집을 위한 움직임이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쉽게 타협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내부사정이 있다.
◆ 이해식>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일은 또 하고, 한편으로. 성과는 내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성숙한 야당의 모습이 아쉽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이해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었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안녕하세요.
◆ 윤영석>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설 민심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 윤영석> 설날 민심을 저도 이제 지역에서 쭉 들어봤습니다. 우선 경제, 민생 이러한 살기가 너무 어렵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서 임금이 이제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희망보다는 좌절이 더 많았던 그런 설날이었다 생각하고.
◇ 정관용> 주로 경제 얘기만 하시던가요, 정치 얘기 뭘 얘기하시던가요?
◆ 윤영석> 사실 정치인들에게도 좀 대한민국이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러한 나라 됐으면 그러한 기대와 그런 호소가 많았습니다.
◇ 정관용>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만들도록 정치인들이 잘해달라, 이거 이제 일반론이고. 지금 여당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던가요?
◆ 윤영석> 아무래도 이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부정비리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건이 생김으로써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측근 세력의 비도덕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들의 그런 실망이 큰 그런 설날이었습니다.
의석 비어있는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 윤영석> 저희도 당연히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참패를 했었고요. 지금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는 아직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반성하고 더 참회하고 또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별로 안 하시던가요, 국민들이?
◆ 윤영석>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난번 1차 정상회담보다는 여러 가지 관심이 적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여러 가지 북한의 핵 폐기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거든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작년 6월 12일날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상당히 조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국민들 기대가 다소 저하된 게 아닌가 싶고.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도 만약에 1차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특별한 어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 국민들의 그런 기대가 큰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윤영석>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과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와 지지를 보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폐기,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윤영석>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지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 정관용> 진전이 없다?
◆ 윤영석> 약 한 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진전된 거라고는 사실 거의 없고 북한은 이미 20개에서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이미 제조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 북한의 핵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만 북한에게 준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남북 대화를 통해서 허송세월을 하고 결국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의 그런 국제적인 지위만 격상시켜주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진짜 실질적 뭔가 진전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 윤영석> 당연하죠.
◇ 정관용> 그런데 하필이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랑 겹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영석> 그거는 뭐 특별하게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지방선거 하루 앞두고 1차 북미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번에 또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하는 날 이런 일이 생겨서 상당히 참 저희가 의아하기도 하지만 또 저희는 저희대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 당이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할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연기될 수도 있나요, 전당대회?
◆ 윤영석> 그 사항은 지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중으로 이제 저희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답해 주시기 바라는데. 지금 2월 국회 오늘 협상 다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사퇴,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데 그중에 진짜 핵심적인 건 뭡니까? 뭐 한두 가지만 딱 집어주시면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윤영석> 모든 지금 사안들이 너무나 중대한 사건들이고.
◇ 정관용> 다 중요합니까?
◆ 윤영석> 다 중요하죠.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만 보더라도 8840만 건의 대선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전 세계 선거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재판 불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인 질타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있던 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고 중요한 핵심 요직에 임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정도의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풀리지 않으면.
◇ 정관용> 제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하실 것 같아서.
◆ 윤영석> 굉장히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대한 사건들이죠. 저희 야당의 그런 얘기를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