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이한형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급공사 발주를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실체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모두 단속할 것이라고 공언(公言)한지 4개월여 만에 관련 조사 계획을 내놨다.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4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갖은 경기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관급공사 입찰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입찰·발주를 위한 소위 '가짜회사'에 대한 강력 단속을 예고한바 있다.
그는 당시 "관급공사 입찰을 받으면 무조건 돈이 남는다. 입찰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몇개씩 가지고 있다. 관급공사의 입찰 가격이 과장돼 있다. 실제가격이 최하 30~40% 과장돼 있다. 현재의 입찰제도에 따르면 그렇게 안하면 못 짓는다. 싸게 짓는게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관급공사 낙찰만 받으면 소위 노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청을 발주받기 위해 가짜회사 대여섯개씩 만들어 놓는일이 많다. 싹 뒤져보려 한다. 비정상 구조에서는 언제나 잔머리 쓰고 새치기 하고 나쁜 짓 하는 소수가 이익을 보고 선량한 다수가 피해를 본다. 모든 불공정한 제도는 그렇다. 그게 나라 망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해 10월 19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방침의 경우 단가 후려치기로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페이퍼컴퍼니, 입찰담합, 건설하도급 위반 등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건설사들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재차 예고했다.
그는 한달 후인 11일 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보다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사례를 나열하면서 '페이퍼컴퍼니'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 차례에 걸쳐 단속을 예고한 지사는 지난 6일 '공정한 입찰 방해하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들어갑니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본격 조사에 착수할 세부 계획을 알렸다.
그는 이 글에서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건실한 건설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며 건설업계의 공정질서 전반을 해치고 있다. 경기도가 곧 도 발주의 관급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무작위 선정,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 실태 조기점검도 함께 실시해 대금지급 부조리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중점 단속할 것이다. 장차 전문성을 갖춘 검경 출신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꾸려 점검을 강화하려 한다. 적발된 업체에는 마땅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여러분의 제보에 십분 백분 귀 기울이며 샅샅이 살피겠다. 아시는 게 있으면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으로 제보해 달라. 제보가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는 경우 마땅히 포상을 드린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