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상생형(광주형)일자리 의미와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지난달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가 군산, 구미, 대구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인다며 "상반기에 잘 하면 최소한 한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수석은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그야말로 경제사의 한 획이 되는 사건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광주형 일자리를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아가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군산, 구미, 대구 등의 지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며 상반기에 최소 두 곳에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부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준비하겠다"며 "2월에는 관련 정책 발표 준비가 진행 되는 듯 하다. 완료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4년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왔다. 이는 독일의 아우토5000 모델(폭스바겐에서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간 타협과정을 거쳐 500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기존 임금보다 20%가량 낮은 월 5000마르크를 지급하는 공장을 새로 짓는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광주의 핵심 산업으로 채택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되기도 했다. 이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등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기나긴 타협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현대차가 투자협약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31일 협약식이 열리게 됐다.
이로써 광주에는 약 7000억원이 투자돼 빛그린산단 내 19만평 규모의 경차 SUV 10만대를 생산하는 신규 공장이 들어서게 됐고, 고용인원은 정규직 1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정태호 수석은 "확인한 바로는 법인 설립은 가능한 상반기 내에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며 "이후 공장 건설이 들어가면 늦어도 2021년부터 생산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를 네 가지로 꼽았다. 그는 "저고용이 구조화되는 시기에 외국의 사례를 경험 삼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모델을 만들어야 겠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라며 "결국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부활시키는 중요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차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공장을 짓게 됐다며, 해외에 나갈 공장을 유턴시켜 제조업 부흥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지지했고 적어도 광주시에서는 노동계 다수가 지지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 다수가 또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즉각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지지하는 모델이 되리라 본다"고 답했다.
또 협약서에 명시된 '5년간 임단협 유예' 규정이 노동3권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던 듯 하다. 협정서가 근로자들의 노동법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부속의결서를 만들어 그 문제를 해소했다. 지역 노동계에서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약서에) 5년 간 누적생산대수 35만대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그 때까지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지 않겠냐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며 "이런 합의의 정신이 나중에 노사관계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조항이 들어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향후 계획에 대해 "다른 지역도 지역 특수성에 맞게 전략적인 산업을 선택해 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적절한 조건에 합의할 것"이라면서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 과정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일종의 소통하는 지원 등은 정부에서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