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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5.18 망언 한국당 의원 윤리위 제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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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5.18 망언 한국당 의원 윤리위 제소" 합의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제명에 여야 4당 공조키로 "강력 대처해나가겠다"
    제명 위해선 재적의원 2/3 필요… 공조 통해 한국당 압박할 듯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관련 공동대응 방침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1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윤리위 제소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5.18 공청회를 열고 민주화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등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소, 제명 시키기 위해 여야 4당이 공조 체제를 갖추고 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의 결의 이후에도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한국당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한국당을 압박, 제명을 이루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동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세워온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4당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힘을 모아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것은 해당 의원들을 제명해서 국회에서 추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2월 국회가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윤리위 제소가 가능한가에 대해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4당이 나섰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며 "이 문제는 물타기 식으로 다른 것과 연결시키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도 망언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행위에 해당된다"며 "가장 강력한 제명을 관철시키기 위한 윤리위 제소에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평화당 장 원내대표는 "희생자들 국립묘지에 있어, 입법 행정 사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역사 왜곡이고,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취할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하는 게 역사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사 처벌 문제는 국회 내 윤리위 제소와는 별개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돼 있어, 당사자로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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