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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인권위, '국가 인권지표' 마련한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이번 달부터 본격 활동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범국가적 인권 통계 구축과 정책 제언에 앞장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가칭 '국가인권상황조사'를 실시해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 침해와 차별 경험,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한 '국가 인권지표 2019'를 만들어내겠다고 12일 밝혔다.

    인권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해 국가 정책이 인권에 기초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8000개에서 1만 개가량을 바탕으로 할 예정이다.

    또, 향후 이같은 조사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공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과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활동도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현직 운동선수의 폭로 등으로 불거진 체육계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다루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오는 25일 출범한다.

    조사단은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를 비롯한 구제 조치와 피해자 치유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쇼트트랙 등 특정 종목들에 대해선 전수조사 방침을 정했고, 각종 피해 사례는 데이터베이스화한다.

    '혐오‧차별대응기획단'에선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25명가량으로 구성된 특별추진위원회가 오는 20일 출범해 여성과 노인, 난민,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공론화하고 인식 개선, 종합 정책 등을 촉구한다.

    학교 등 공공기관과 언론엔 우선적으로 혐오 표현의 정의와 유형, 판단 기준 등을 보급해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간접고용노동자, 빈곤층 청년, 비주택 거주민 등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 조치 등도 마련된다.

    진정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e-진정시스템'도 오는 2020년 1월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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