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와 차별 문화에 국가적으로 대응한 '노르웨이 모델'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강문민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은 12일 인권위 기자간담회에서 "노르웨이처럼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정책을 선언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가 지난 2014년 정부 7개 부처가 혐오 표현 반대 정책 선언을 발표한 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혐오 표현 대응 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올해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활동을 꼽았다.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25명가량으로 구성된 특별추진위원회가 오는 20일 출범해 여성과 노인, 난민,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공론화하고 인식 개선, 종합 정책 등을 촉구한다.
위원회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강자 공동대표,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강문 단장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직 운동선수의 폭로 등으로 불거진 체육계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도 오는 25일 출범한다.
조사단은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를 비롯한 구제 조치와 피해자 치유 지원을 추진한다.
조영선 사무총장은 "장기적으로는 폭력과 성폭력을 조장하는 체육계의 엘리트 중심, 성과주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목표"라며 "특히 피해자에 대해선 인권위와 경찰‧검찰이 연계해 일원적인 수사 방식을 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쇼트트랙, 유도 등 특정 종목들에 대해선 아예 전수조사 방침을 정했고, 각종 피해 사례는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간접고용노동자, 빈곤층 청년, 비주택 거주민 등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 조치 등도 마련된다.
진정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e-진정시스템'도 오는 2020년 1월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취임 후 약 5개월 동안 인권위는 10년이나 묻혀 있던 청와대 블랙리스트 조직 축소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 의뢰에 나섰고, 우동민 장애인권 활동가의 사망 사건에도 공식 사과했다"며 "우리 사회 인권위의 존재 이유와 당위, 기능을 되살렸던 시간"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오듯, 모든 개인의 불가침 기본권을 보호하고 향상해 인간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 역사에서 새 지평을 여는 또 하나의 주춧돌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