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진=KBS 제공)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정작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부터 새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미정 전북대 강사는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KBS방송문화연구소 후원으로 열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정 강사는 "흔히 공영방송으로 KBS, MBC, EBS를 꼽지만, 지금 법으로는 공영방송에 대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세 방송사 지배구조가 모두 제각각인 이사회와 사장 선임 구조를 가졌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전부개정법률안을 거론하며 "법체계의 전반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방송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한 것인데, 워낙 포괄적이고 방대한 논의이다 보니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짚었다.
정 강사는 아울러 지배구조 개선에 어떤 정당의 개입도 배제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또 국회다. 어떤 개정안이 나와도 그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이라며 "각 정치 세력에 유리하지 않은 제도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지, 언론에 대한 통제와 장악의 유혹을 버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우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외국 사례를 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원칙을 설명했다.
그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47개국이 가입된 유럽평의회를 언급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1996년 유럽평의회 권고안은 독립성, 즉 외부 영향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조로 공영방송을 조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독립성이고, 둘째는 '국민 참여' 방식의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참여는 독립성 확보라는 대전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수행하되, 이사회의 경우 3분의 1 이상은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또 "이사회 독립성과 함께 이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전문영역을 정하고 걸맞은 자격 요건을 명시적으로 법률화해 정파적 이해 충돌을 배제하고 이사 간 상호보완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