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조만간 탄핵 소추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12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2월 안에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 대상 판사는 최대 6명에서 1~2명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중인 탄핵 대상 판사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세부 명단이 정해지면 국회 본회의 가결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탄핵된 판사는 5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데, 탄핵 소추 대상 판사들이 이를 염두하고 사전에 퇴직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기존 기조대로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151명 이상)가 찬성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라는 문턱을 또 한번 넘어야 한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한국당(112석)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평화당(14석)·정의당(5석) 등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민주당(128석) 편에 서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적잖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얼마 안 돼 법관을 탄핵 소추하는 건 '감정적 대응'이라는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진의원은 "지금 5.18문제에 집중할 때인데, 실현 가능성이 낮은 법관탄핵을 할때냐"며 "당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정된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의 김경수 지사 판결문 설명회가 연기 된 것도 이런 기류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지사 문제를 꺼내서 전선을 흩뜨릴 필요가 없다"면서 "원내대표단에서 설명회를 만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