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혁신 2030 비전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정부는 수산자원과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어업구조를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수산매출액 100조원과 신규 일자리 4만개 창출, 연근해자원량 503만t을 회복하기 위한 수산혁신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늘리고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끌어 올리며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은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t을 회복시키는 한편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하고 TAC 내실화를 위해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할당된 어획량을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으로의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TAC를 통한 어획량 총량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면 현재의 어구·어업법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는 단계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어린물고기 등에 대한 자원남획과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해 육상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구 과다 사용과 조업 구역 위반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 등 처벌도 강화하고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양식어업 정책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해 국민에게는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에게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양식어업의 규모화·기업화 지원을 위해 참치 등 사업초기에 대규모 시설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고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스마트 양식을 확산하기 위해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을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육상과 내수면에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외해양식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시설 개발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친환경 양식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어장환경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재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양식어장 면허심사·평가제를 도입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해 양식장 질병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본격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생활 SOC를 개선하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어업인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바다환경 보존,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권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해 고령어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 새롭게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산 분야 스타트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수산 벤처기업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기업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창업 컨설팅, 투·융자 등 전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 효자품목인 참치, 김에 이어 전복, 굴, 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 달러 유망품목에 대해 신상품 개발과 가공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을 확대해 2030년까지 수산물 수출 34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산지위판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청정위판장 건립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수산물 유통단계 전반에 콜드체인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이력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자원량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해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통해 자원고갈 우려 어종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소비억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수산혁신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추진과제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점검 등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