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장기 계획에 유치원을 '유아학교' 명칭 변경 추진이 담겨 있다.(출처:2013.10.21 에듀뉴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과거에 보였던 입장과는 달리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에 반대 입장을 보여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
매년 2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터지면서 공공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명칭 또한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치원단체인 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명칭 변경에 적극 찬성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엄미선 회장은 "학교체제에서의 유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며 "회계관리의 투명성, 교육 중심의 운영,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인식 전환을 위해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위성순 회장은 "우리는 유아 공교육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환영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에 적극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도 명칭 변경에 동의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곽문혁 회장은 "유아학교, 영유아학교, 영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사립유치원비리사태 국면에서 유치원 3법 반대를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몇년 전만 하더라도 '유아학교'에 우리가 분명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문제는 작년 사립유치원비리사태 이후부터 박용진의원 또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교라는 것에 저희를 모두 얽어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 대한 지원은 없이 공공성만 강화하면 사립유치원이 결국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부터 인정하라고 하니까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2013년 마련한 중장기 계획에서 "2016년까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제시했다.
한유총은 2018년 교육부에 건의한 문건에서 '유아교육 무상 실시'를 주장하면서도, "유아교육법에는 학교로 명시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의무만 이행하고 있는 부당함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유총이 2013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내세운 것은 정부 지원을 최대치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고, 최근 '유아학교' 명칭 반대로 급변한 것은 지난해 사립유치원비리사태 이후 공공성 강화 요구를 회피하고 잇속만 챙기려는 얄팍한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연구단체에서는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박사는 "유아학교라는 명칭 변경이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관점에서 논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낮기 때문에 '유아학교'라는 명칭 변경을 통해 학교임을 각인하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