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진단 기간 동안 학교, 식품‧위생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14만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로 5년째는 맞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그동안 227만곳을 점검해 9만6000곳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돼 형식적 점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의 경우 점검대상 34만6346곳 가운데 66.7%인 23만908곳에서 자체점검이 실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을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만2236곳으로 축소하고 모두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지만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단계에 걸쳐 국민 참여도 확대된다.
행안부는 계획단계에서 국민 설문조사(2018.12월, ,406명 참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게 나온 가스시설, 석유비축시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등을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해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내 집은 내가 점검 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