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동아줄'만 부여잡는 모양새다.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힘이 빠질 조짐을 보이자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 측에만 검.경 수사권 조장 진행을 비판하는 문건을 보냈다. 여당 의원들은 물론 사개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에게도 보내지 않았다.
'공청회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개특위 진행'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A4용지 2장 분량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노골적인 비판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에는 "공청회에서는 대부분의 패널들이 검찰의 사법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개특위에서는 논의도 하지 않고 수사지휘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일부 위원들만 참석한 간담회에서 수사지휘 폐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 공청회나 소위를 개최할 필요가 없음" 등 비판 수위가 높은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며 "공룡경찰화를 막기 위해 애초 약속한 바와 같이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분리'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함"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같은 비판은 최근 당정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당정청은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자치경찰제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해 관련 현안을 직접 보고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골든 타임'으로 불리는 집권 3년차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박차를 가하자, 검찰은 한국당과만 물밑 소통을 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맞서는 것으로 분석 된다.
여당을 패싱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안 '중국 공안화 법안'으로 비판하고, 경찰 조직을 독일 나치정권의 비밀국가경찰 '게슈타포'에 비유한 문건을 한국당 의원들에만 보냈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장 뼈아프게 여기는 부분은 수사 지휘권과 관련한 부분이다.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보장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던 검찰의 힘을 빼는 방안이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여당을 설득하는 작업은 완전히 포기한 것 같다"며 "야당과 손잡고 정부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사개특위 논의는 답보 상태다.
지난해 12월 19일 사개특위 검경소위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범계·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모여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뤄냈지만, 이후 26일 회의에서 한국당 곽상도·함진규 의원이 반발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게슈타포 관련 문건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측에 전달했고, 자치경찰제 관련 문건은 한국당 의원 측의 요청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