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오전 서울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불러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배경에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주요 과제들은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국회 문턱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은 현재 정치 지형에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혁 전략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부분이 입법사안이라 시간이 걸리겠지만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을 차단해야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날 전략회의에서 이렇다 할 '묘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안 대부분이 국회 표결을 거치는 법률 개정안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삐를 바짝 죄는 동시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하는 정도의 성격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경소위원회가 준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경찰 수사종결권,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 등 큰 틀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놓고 일부 의견충돌 양상도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13일 사개특위 야당의원들에게 '공청회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개특위 진행'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돌리며 여론전에 가세했다.
해당 문건에는 "사개특위 수사권조정 공청회(2018년11월4일)에서는 대부분의 패널들이 검찰의 사법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개특위에서는 논의도 되지 않고 수사지휘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경우, 기존 국가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고 균형과 견제라는 가치도 상실할 수 있다며 선(先)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식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도 과거 정부에서 매번 제기됐지만 집권 중반기 이후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자유한국당은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이 존재하는 데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또 하나의 권력기관 신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와 예산투명성, 통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정원법 개정안만 14개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의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고, 이해 당사자간 의견차가 첨예한데다가 한국당이 정부 여당이 내놓은 개혁안에 비협조적이어서 본회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정도로 신뢰를 받아 힘을 다시 충전했을 때나 권력기관 개혁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