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자료사진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5일 온라인에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나 비방, 왜곡 등과 관련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금치하는 '5.18 가짜뉴스 차단법'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18 관련 가짜 정보의 발원지는 대부분 지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뉴스타운'인 것으로드러났다"며 "이곳에서 시작된 가짜뉴스가 개인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5.18 왜곡.날조 정보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5.18 관련 허위.비방.왜곡.날조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유통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포함시켜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5.18 역사왜곡 세력이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