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보수단체가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한 5·18 역사 왜곡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보수학계를 중심으로 거론돼왔다.
여야 4당이 합심해 문제가 된 의원들을 제명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삐뚤어진 역사 인식까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16일 현재 한국학술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5·18 폄하 취지의 학술자료는 약 60건에 달한다. 대체로 극우성향 월간지 '한국논단'에서 발행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논객 지만원씨도 한국논단에 자주 기고했다.
해당 학술자료들은 제목만 봐도 5·18 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5·18 민주화부상자회'는 조폭단체였습니다(2002) ▲5·18 사태 때 북한 특수부대 투입됐었다(2006) ▲김대중 일파가 5·18을 사전모의했다(2009) ▲5·18은 우발적 사건 아닌 사전에 조직된 민중봉기(2013) 등이다.
한국논단의 이같은 학술자료는 1995년을 기점으로 본격 발간되기 시작했다. 1995년은 당시 김영삼 정부가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한 때다.
이후 5·18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2011년을 전후해서도 비슷한 주장의 학술자료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선동 수단으로 교묘하게 이용된 셈이다.
이번에 망언 논란을 빚은 한국당 일부 의원들 역시 한국논단처럼 5·18 역사 왜곡 주장을 정치에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5·18 막말 논란의 가장 큰 수혜자는 김진태·김순례 의원"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이를 두고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반역사적·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고, 유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는 "5·18을 능멸하고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환멸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제명하는데 초당적 연대를 약속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각당 의원 140여명이 이미 동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지만,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미 확증된 사실을 왜곡하는 역사 인식이 계속 존재하는 한 언제든 이를 정쟁 수단에 활용할 여지가 크다"며 "이참에 올바른 역사관 정립의 기틀을 닦아야 한다. 혐오 발언 처벌법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