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없는 정신병력을 만들어내거나 꼬투리를 잡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양승태 사법부는 사법행정에 부담을 주거나 비판적 행적을 드러낸 판사들을 정리해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5년간 총 31명의 판사들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
해당 문건에 이름을 올린 법관들은 인사이동에 불이익을 받아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대상자들은 종전 근무지에 따라 'A그룹에서부터 E그룹'까지로 분류됐다. 이중 A그룹은 최우선적으로 희망 법원으로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구조다.
그러나 '물의 야기 법관'에 이름을 올린 법관들은 'G그룹'으로 별도 분류돼 형평순위에서 강등된 채 인사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년 연속 '물의야기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허위 정신감정 의뢰로 정신병을 앓는 환자로 둔갑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원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 몰래 정신감정을 의뢰한 다음 허위정보를 제공해 조울증 소견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조울증 치료제인 '리튬'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물의야기 사유'에 조울증으로 기재됐고, 출퇴근 시간만 2시간 30분이 소요돼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인천지방법원으로 전보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조울증 치료를 받거나 리튬을 복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과 SNS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올린 문유석 부장판사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순 없다'는 제목의 글을 언론에 게재했다. 그는 해당 글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침몰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글 기고가 '공명심'에 따른 것이고 인사상 불이익을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문 부장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했다. 이후 문 부장판사는 인사원칙에 반하는 인사조치로 희망임지에 부임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A판사는 대학교 시절 학생회장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사법행정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판사들과 교류하여 사법행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정보를 매년 각급 법원장들로부터 보고받아 블랙리스트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들은 양 전 대법원장 지시로 매년 대법원장 신년인사 방문 때 '인비(人祕·인사비밀 준말)'라고 적힌 봉투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봉투에는 각급 법원 소속 법관들의 양 전 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적 행적이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내용이 정리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법관 부당인사 혐의에 권순일 현직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재판개입·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등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정의당은 전날 '탄핵 대상 법관 10명'을 발표하면서 권 대법관의 이름을 포함했다.
검찰은 권 대법관을 기소대상에 포함할지 검토중이다. 앞서 수사팀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기소 결정은 가급적 2월 내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