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野) 3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사법개혁과 민생법안 등을 묶어 다음 달 중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미 중에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그런 요구를 했다"며 "한국당 때문에 모든 것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가야된다면 야 3당과 우리 당이 공조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를 하지 못한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정의당에 이어 민주당이 입장을 확인한 데다 민주평화당도 정동영 대표가 이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바른미래당만 동참하게 되면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상법 개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착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아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이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은) 한국당 대 나머지 정당의 구도로 만들어 20대 국회를 끝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이 이름과 달리 최대 330일이 걸리는 제도라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늘리는 안을 당 안으로 삼고 있다.
반면 야 3당은 정수를 330석이나 그 이상으로 늘려 지역구 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상태다.
자칫 합의가 길어질 경우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 전에 법 개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4·3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절차를 밟아 신속하게 후보를 결정하겠다"며 "객관적인 경선을 거쳐서 정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의당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보다는 우선 당 후보를 선정하고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불거진 한국당 일부 의원의 이른바 '5·18 망언'에 대해서는 "광주의 아픔은 정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소한 역사적으로 규정이 끝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광주 시민을 상처 입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주 방미와 관련해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오래 이야기를 했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것을 보니 북미회담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당 대표 취임 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던 당 현대화 작업에 대해서는 "당 현대화위원회가 4월말까지 플랫폼 구성을 끝낼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정책 전당대회를, 하반기에는 정책 엑스포를 열어 정책을 알리는 대규모 행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