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경찰서에 마련된 사회복무요원 휴게실. 별도의 공간을 찾지 못해 다목적 기동순찰대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올해 처음 도입된 경찰 사회복무요원제도를 놓고 안팎에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가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허다해서다.
충북 청주의 한 경찰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아 신호위반 단속 등을 보조하고 있는 A(21)씨.
그는 오전 9시 30분 경찰관들을 따라 나서 주요 교차로에서 캠코더로 신호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 씩 촬영을 마치면 그의 하루 일과는 끝이 난다.
단속이나 정보 활용 권한이 없다보니 A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A씨는 "신호 위반 단속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캠코더 찍는 것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라고 당부하곤 한다"며 "캠코더 촬영 외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를 한탄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B씨는 "배정받은 직후 경찰관들이 매우 곤란해 했다"며 "인력이 들어오긴 했는데 경찰은 아니고 군인도 아니라 어떤 일을 시켜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뿐이 아니다.
한 경찰서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은 한동안 창고 정리 등 허드렛일에 투입되기도 했다.
심지어 책상도 없이 사무실에서 수 시간 대기하거나 부여받은 업무 외 잔 심부름에 불려 다닌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답답하긴 경찰도 마찬가지다.
명확한 로드맵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돼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경찰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원을 먼저 받아버린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특히 사회복무요원들의 책상이나 컴퓨터 등 실제 업무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귀띔했다.
올해 처음 충북도내 경찰서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28명.
각 경찰서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20명이 넘는 인력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됐지만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부랴부랴 사회복무요원 근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며 치안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