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2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했다며 또다시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해자 김지은 씨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3일 1차 글을 올린 이후 7일 만이다.
민씨는 이번 글에서 "두 사람은(김지은과 안희정) 연애를 하고 있었다"며 두 사람 간에 은밀한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다.(아래 전문 참고)
민씨는 그러면서 김씨가 안 지사의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도청 내에서 울거나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한 메시지 등을 근거로 들며 김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도청 내에서 울거나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씨는 "피해자는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몇 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 감수성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심도 2심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며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씨는 이어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하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민씨 주장에 대해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이고, 메신저 대화는 전체 맥락이 있는데 일부만 발췌해서 재구성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메시지들은 피고인 측에서 1심 때도 불균형하게 재판부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2차 피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옮긴 후 김씨의 행동에 대해 김씨 본인은 수사과정에서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가는 건 잘리는 수순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수행비서로서 6개월을 보낸 외에 다른 정치권에서의 경험이 없었고, 정무비서의 업무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뀌는 것이 실제로는 퇴출 수순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 다음은 민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
치욕스런 상황에서 법정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손가락에 멍이 들도록 손을 움켜잡으며 제 명예를 걸고 한 증언이 피고인의 아내라는 이유로 배척당했습니다.
김지은씨의 2018년 3월 5일 TV인터뷰 훨씬 전인 2017년 10월경 저는 비서실장님에게 김지은씨의 상화원 침실 난입을 이야기했고 비서실장님도 같은 진술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당일에도 저는 구자준씨에게 같은 말을 했고, 8월 증인석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했습니다. 김지은씨가 제게 사과한 통화기록도 있습니다.
저의 일관된 주장이 왜 배척을 당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에서 사실이 충분하게 검토되었는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안희정씨와 김지은씨에 의해 뭉개져 버린 여성이자 아내로서의 제 인격이 항소심에서 다시 짓밟혔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안희정씨에게는 지금보다 더 심한 모욕과 비난, 돌팔매질을 하셔도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지은씨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지은씨의 거짓말 입니다.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짓="" 주장="" 당시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에 안희정씨와 김지은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보았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처음 보았을 때 치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9월 4일 새벽)
[안희정] [김지은]
ㅇㅋ 네
바이
[안희정] [김지은]
.. 넹?
[안희정] [김지은]
자니 아니욤
[안희정] [김지은]
올래? 주무시다 깨심요?
[안희정] [김지은]
ㅇ 엥?
[안희정]
..
담배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경 안희정씨가 ‘..’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에(27분) ‘넹’하고 답장을 하고, 서로 애둘러 말하다가 안희정씨가 담배 핑계를 대자 당시 김지은씨는 그 문자 끝에 바로 슬립만 입고 맨발로 안희정씨의 객실로 왔다고 합니다. 물론 김지은씨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법정에서 그러면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무슨 신발을 신고 갔는지 묻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며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성폭행을 당할 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진술을 왜 무조건 믿어야 합니까?
그 4일 후 스위스에서 귀국하던 9월 8일 김지은씨는 지인에게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김지은] ㅋㅋㅋㅋㅋ 그래도 스위스 다녀오고선 그나마 덜...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릴렉스와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해요~~정말 고생많으셨어요ㅜㅜ
[ 0 00] 나보다 지은씨가 고생이지 뭐. 자기결정권과 자유를 빼앗긴 자들은 그것 자체로 힘든거야
[김지은] ㅋㅋㅋ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즐거우니 문제라고들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마음이 그런걸요ㅎ
[ 0 00] ㅎㅎㅎ안뽕이 오래 가길 바라~
[김지은] 넹 ㅎㅎㅎㅎ > . <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 가해자를 릴렉스시켜드려서 뿌듯하고 즐겁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랬던 분이 상대를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의="" 이동="" 전,="" 후="" 김지은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지은씨를 처음 본 날부터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무척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지자로서 좋아하는 것 이상의 느낌이 확실히 들었지만 뭐 어떡하겠나 생각하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상하원 사건을 겪고 나니 김지은씨가 좀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방을 잘못 들어왔다고 해서 믿긴 했지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 언제부터인가 김지은씨의 행동이 조금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김지은씨와 안희정씨가 두 번 성관계를 한 이후였습니다.
도지사 관사에는 가끔 주말에도 손님이 오십니다. 관사에는 저도 있고 필요하면 관사 일을 도와주시는 직원을 부르기 때문에 주말에 굳이 수행비서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김지은씨 전에 계셨던 수행비서들은 아주 특별한 외부 손님이 오시는 경우 빼고는 거의 주말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김지은씨는 언제부터인가 손님이 오시면 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하는데도 김지은씨는 지사님 드릴 다과라며 굳이 손수 사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제 생일도 일요일이었는데 관사에 와서 본인이 무척 좋아하는 비누인데 “희귀 템(구하기 힘든 물건)”이라며 저에게 주었습니다. 본인 말대로라면 성폭행을 두 번 당한 시점이었습니다.
도지사 일정 중에는 제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밤늦게 행사를 마치고 오면 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늘 운전기사분과 김지은씨에게 인사를 합니다. 두 분 이름을 따로 부르며 ‘○○씨 고생하셨어요 어서 가 쉬세요’ 그러면 운전기사분은 같이 인사를 하지만 김지은씨는 대답도 안하고 못들은 척하면서 안희정씨에게 달려가 가방과 옷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못 들었나보다 했지만 계속 반복이 되자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은 도청 앞에서 마주쳐도 김지은씨는 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드러내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하원 침실 난입사건까지 있게 되자, 좋아하는 남자의 마누라에 대한 질투가 과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안희정씨에게도 조심하라고 말했고, 10월경에는 비서실장님에게 가서 상하원 침실 난입에 대해 말하고 김지은씨가 좀 많이 이상하고 불안하니 잘 좀 살펴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님이 마침 12월이면 보직변경이 있을 거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2월 도청 우체국에 우편물을 부치러 갔다가 우연히 비서실장님을 만났는데 김지은씨가 정무직으로 가는 것 때문에 도청 사무실에서도 울고, 밥 먹다가도 울고, 술 먹다가도 울고 해서 몇 번 밥도 사주면서 다독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 장소에서나,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운다고 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정무직은 가치와 지향이 맞아서 주로 선거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선출직 공무원의 보좌진으로 일하고 선출직 임기와 함께 그 업무도 종료됩니다. 또한 일의 성격상 수시로 보직변경을 합니다. 저는 도청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행비서직보다 직급상 승진하는 것이고, 봉급도 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잘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지은씨가 정무직 보직변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날 며칠을 울고 불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3월 5일 손석희씨의 뉴스룸에 김지은씨가 미투하러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안희정씨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함께 , 김지은씨가 스스로 감당을 못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지은씨가 도청에서 같이 일하던 지인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카톡 대화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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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5일
[김지은]
전 다른 건 안보이고 지사님 편하게 하고 싶은게..잘 모르겟어요
저 이용당하다 버려질 것 같아요
[◯◯◯]
ㅋㅋㅋ별 소릴 다하네 이시키가 ㅋㅋ
[김지은]
내가 주말이든 아침밤이든 공휴일이든 지사님 위해 다함께 하는게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는거긴 한데
음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2017년 10월 15일
[김지은]
어떻게 해야해요 저. 저더러 수행은 6개월만 하래요
[◯◯◯]
지금부터 6개월?
[김지은]
아뇨 12월
2017년 10월 19일
[김지은]
지사님 하나만 보면 하나도 안 힘든데..저는 모지리인가봥 눈물나요 갑자기
(◯◯◯)
울지마 이년아 그림 이모티콘(우씌)
2017년 10월 21일
[김지은]
내가 마음이 그대로다.
원래 사장님(안희정) 한마디에 웃고 속상하고
사실 퇴근길에 한마디 해주시면 그걸로 종일 싱글벙글인데
마음이 먹먹한 상태 그대로다
안뽕이 먹히지 않는다. 너무 괴로운가봐.
.......
날 어딘가에 돌려놓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
돌려놓다? 그게 뭔 먼말이여?
[김지은]
내가 불의에 무릎 꿇는 기분이야
.........
지사님이라면 모둔 걸 다 내줄 수 있어
.........
2017년 10월 31일
[◯◯◯]
수행 안한다고 내쳐지는거라 생각하는 건 다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김지은]
아니 다른 자리 말구요 진짜 저 멀리 보내버릴까봐
2017년 11월 23일
[김지은]
새 업무를 주신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더 지사님을 알아가게 될 것 같은데
서운하긴하죠 거리감이 멀어지니
2017년 11월 24일
[김지은]
왜ㅜ 이런 기분이 들죠. 제가 일을 특히 이 일을 많이 사랑했나봐요
너무 행복하게 일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상실감이 큰 것 같아요
[◯◯◯]
행복에 겨웠지
2017년 12월 4일
[김지은]
음
이별여행 가봤어요? 사실 이제 정떼기하면서 제 일 업무하고 배석도 오늘부터 안 들어가요.
[◯◯◯]
이별여행 같은거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함
[김지은]
날 위한 것임요
[◯◯◯]
정떼기도 배부른 소리라 생각함
[김지은]
안 그럼 제가 죽을 것 같음
.........
[김지은]
저 왜 이 상실감은 뭐여요
그래서 나한테 실망임요
[◯◯◯]
단순히 다른 일 하게 되었다고 하면 안됨?
[김지은]
아쉬우니까 후회나 실망이 생겨요.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적응되고 여유가 생기니
단순히 다른 일은 아님 다들 칭찬해준들 내 스스로 만족감이 없어요. 내가 그리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
근데 감사해요 오빠 없었으면 ㅋㅋㅋㅋㅋ예전부터 난 이미 약지은됐을 듯
2017년 12월 11일
[□□□]
아 누나는 수행 끝?
[김지은]
그래
[□□□]
응 알것어 도청에 있는거야 이제?
[김지은]
몰라
[□□□]
까칠한 건 알겠는데....
[김지은]
소속 몰라
[□□□]
지난 번 말한 정리작업 그거 해?
[김지은]
안다매 왜 물어
예 ^^ 저도 잘 모르겠고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건 비서실장께 여쭈세요.
저는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건지 몰라서 안하렵니다
......
눈물이 자꾸 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게 뭐든 이별은 이별이야
[□□□]
회사내 부서이동 같은 건데 너무 속상해 하지마
다 계속 보게 될텐데 앞으로 한참 더
[김지은]
다르다고 회사 내 부서이동은 이별이야
.......
[김지은]
몰라 나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
[□□□]
갑자기 뭐라는 거야 애정결핍이냐 비슷한 얘기를 몇 달째 하는구마
[김지은]
알아
2017년 12월 16일
[김지은]
잔바람들이 나를 찔러요. 맘에 안들지만 큰 하늘(안희정)이 나를 지탱해 주니까 그거믿고 가면 되죠. 지사님 하나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한직이 아니라, 멀어지니까 서운 한거지 한직이라 생각한 적 없고
.........그러니 불안한거지 한직이라 생각한 건 없어요
.........
지금에야 지사님 보면 극복하고 그랬는데 자주 못 보면 자주 쓰러지고 구덩이에 있을텐데
2017년 12월 18일
[김지은]
들어가십니다. 아부지
[□□□]
예에이
[김지은]
자니? 아버지에게 많은 힘을 주렴. 아버지 응원해주세요 뜻을 존중해 주세요
[□□□]
응 그랬음 방금까지 놀다 방으로 옴
[김지은]
안아주세요
[□□□]
...........
2017년 12월 22일
[안희정]
상급자, 동료들에게 신경써 달라
[김지은]
힘 내고 있다. 좀 더 신경쓰겠다.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
[안희정]
어제 ○○과 점심 먹으며 울고 있기에 하는 이야기야
[김지은]
눈물이 절로 났어요
[안희정]
보직 변경 후유증이라면 나를 위해 훌훌 터시게
내가 자상하고 좋은 Boss 자뻑
[김지은]
훌륭한 보스 맞아요
[안희정]
나는 너무 자상해 Aaaa형 ㅎㅎㅎㅎㅎ 웃어요~~~~~ 오후 회의 준비 잘 해주게
[김지은]
네 ㅎㅎㅎㅎㅎ 지사님 보면 무조건 힘나고 웃었는데 지금은 쪼금 눈물 나지만, 금방 다시 웃을께요! 네 준비 잘할게요. 근데 아직 부족하고 맘에 안들어요 ㅠㅠ 오늘은 스타트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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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김지은씨가 정무비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상실감, 좌절감 등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지은씨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즉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이미 세 차례나 당했어도 저렇게 절절하고 애끓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2심 판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 자신은 위력에 눌려 어쩌지 못했었는데 마침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몇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은씨는 한 번도 안희정씨를 남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절한 슬픔과 절망감은 무엇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세차례나 위력으로 성폭행을 자행한 인간에 대한 저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감수성입니까? 정말 성인지감수성이 풍부하면 이 상황이 이해가 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1심도, 2심도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하셨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개념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짓말로 일관 된 김지은씨의 법정에서의 주장과 실제 생활에서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메꾸는 것이 정황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판이란 이 주장과 실제 사실과의 거리를 정황과 증거로 좁혀가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하신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수한 정황과 증거가 김지은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왜 애써 눈을 감으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의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고의 이유는 김지은씨의 마음 속 깊이 있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 라는 것이 곧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의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2심 판사님은 김지은씨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복수심과 시기심은 심각할 경우 자기와 대상을 파괴한다는 내용이 정신분석학의 교과서격인 책에 쓰여 있습니다. 판사님은 복수심과 시기심도 대상을 파괴하는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따라 김지은씨를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지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여성인권을 위해 여성단체가 흘린 땀과 고통스런 노력을 기억합니다. 기울어진 여성인권이라는 운동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한 명의 여성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주장도 객관적 사실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힘을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150여개의 단체가 모인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온갖 오물을 뒤집어쓴 듯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지만 제가 경험했고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자유도 권리도 제게는 없는 것입니까? 거짓이 마치 진실인 듯, 사실인 듯 여겨지고 거짓말도 일관성 있게만 하면 진실로 둔갑하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진실이 진실로 밝혀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바라고 추구해온 가치가 아닙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