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특별조사
경기도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 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의 이번 특별조사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 경기도, 4만 1천 가구 임대주택 공급…주거 복지 추진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가구에 4만1천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신규 가입자 2천330가구에는 가구당 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위소득 44% 이하인 21만4천여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20만원에서 33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민간임대주택 입주시 전세금 대출 보증료와 대출 이자의 절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 재난현장 통신 두절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 등과 손잡고 재난현장에서 통신 두절을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 휴대전화로 119 구조요청이 불가능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약 8억원을 들여 경기도내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530여곳의 비상발전기와 중계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개선 건의경기도는 현행 구 단위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나 개발지구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없는데도 각종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건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과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