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여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원내대표들이 18일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합의점에 좀처럼 도달하지 못한 채 서로 전선만 벌리는 형국이다.
'5·18망언' 논란에 이어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탄력근로제 합의안 처리까지 모든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미 물 건너 간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국회 또한 빈 손 국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에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이 결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펴는 한편 이른바 5·18망언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던 박근혜정부 당시의 대법원에서 일어난 사법농단과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만든 특위의 주최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보고에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5·18망언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손을 잡고 지난해 박광온 의원이 발의했던 5·18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공동발의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해당 발언과 관계된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도 요구 중이다.
야 3당과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선거제 개혁에 나서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국회 구성 과정의 핵심인 선거제도의 개편을 제1야당을 패싱한 채 처리하겠다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 강경한 의지를 표명하는 일이다.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극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탄력근로제 최장 6개월 연장안에 대해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당이 전선을 넓히자 동안 한국당도 쟁점을 늘리면서 강경하게 맞서는 중이다.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상정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 대응을 천명했으며, 김 지사와 관련해서도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해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5·18에 대해서는 망언 논란으로 인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반려한 2명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인을 교체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
특히 야당의 5·18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이념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일이자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경사노위의 합의에 아랑곳 않고 기존 당론인 '최장 1년 연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임할 뜻을 밝히며 갈등을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당대표 경선에 참여 중인 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과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또 하나의 쟁점을 빚어냈다.
이처럼 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데는 '더 이상 야당의 주장을 묵과하며 이슈에 끌려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 내의 기류 변화와 새 지도부 구축을 계기로 국정농단 이후 한 동안 침체됐던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한국당의 전략이 맞부딪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국이 복잡하게 얽힐 경우 여당이 야당의 요구사항을 먼저 검토하는 등 손을 내미는 것이 관례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 이후 손혜원 의원 논란, 5·18망언 까지 모든 이슈에서 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 선거제 개편 등을 처리하자는 회유론 대신 참을 만큼 참았다는 강경론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됐다.
한국당도 당 최대 이슈인 전당대회가 오는 27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굳이 부담되는 현안을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다, 지지율 상승을 위한 컨벤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선명성을 부각하는 상황이라 연일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가 이달 말 출범하는 데다 쟁점 현안과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또한 산적한 상황에서 2개월이나 국회 문이 닫혔던 만큼 3월 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전선이 너무 넓게 펼쳐진 데다 내용적으로도 각 법안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대척점에 서 있어 파행만 거듭하다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른바 '개점휴업'의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