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22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에듀파인 도입 반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세금 탈루 행위 등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3월부터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시행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을 집단 거부하면서 오는 25일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휴업과 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행위는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에듀파인 반대, 집단휴업, 집단 폐원 결의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저는 한유총 소속의 모든 유치원이 한유총의 집단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유치원 관계자들은 교육자로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 강제 등의 동향이 있는지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통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 상 위법라고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 등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소득의 탈루 여부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법령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조속한 형사 절차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며 "또한 25일로 예정된 집회도 평화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2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계장관 회의에 (왼쪽부터) 한승희 국세청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 불법적인 휴업 등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원의 복무관리와 우선감사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25일 에듀파인 도입 반대를 위해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리는 이날 집회에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종사자 등 2만명이 모일 것으로 주최측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