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위원회)
서민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책대출상품들의 재원이 떨어져 가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대출은 지난 2017년 모두 6조 5126억원이 공급되는 등 한 해 평균 7조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미소금융은 ▲기업과 은행의 기부금▲일반 기부금▲휴면예금 이자수익이 재원이지만 은행권의 약정 기부금이 이미 완납됐고, 일반 기부금은 소액의 개인 기부만 유입되면서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휴면예금도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판결로 출연시점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늦춰지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등장으로 총액이 줄면서 당초 600억원~900억원 사이였던 미소금융 재원출연규모가 200억원~3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햇살론은 ▲복권기금 ▲금융기관 출연금이 재원이나 복권기금 출연은 내년, 금융기관 출연금은 한도 9000억원을 채우게 되는 2024년이 각각 지나면 끊길 예정이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회수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으나 연체채권을 일회성으로 사들여 채무조정을 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추가 채권 매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역시 재원 보충이 어려울 전망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들이 자체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해마다 정부당국과 협의를 통해 공급 수준을 정하고 있어서 규모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상시적 출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으로 출연을 확대하고 상시화해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연금은 가계신용대출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되 서민금융공급 및 관리 실적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당시 금융위는 제시했다.
(표=서민금융연구원)
하지만 이런 방식의 출연금 부과는 금융회사들이 그만큼 대출금리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결국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런 우려 때문에 금융회사들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고민중”이라면서 “아직은 출연금 부과 기준과 출연 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해 확정하지 않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상시 출연제도 도입과 함께 휴면 금융자산의 활용확대,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신규 활용도 서민금융 재원확보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개정안이 마련되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런 재원확보방안은 내년부터나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말 이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대책과는 별도로 서민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회에 22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국회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재원확보 방안이 금융회사들의 이해나 국회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민정책금융은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겐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는 수단이고 특히 법정 최고금리 상한의 인하로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에겐 최후의 대안일 수 있어 재원이 끊길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향후 대출을 거절 당했을 때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정책금융이나 보건복지부의 복지프로그램 등에 의존하겠다”는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다.(서민금융연구원, ‘대부업·사금융시장이용자 및 업계동향 조사분석’, 대부업체 및 사금융 이용자 3792명 설문조사, 표2 참고)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은 이와 관련해 “서민들이 돈을 빌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데는 금융회사와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이라면서 금융기관의 상시 출연과 정부의 재정 투입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기업은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서민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생존이 문제가 된다”며 금융회사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 예산은 철저히 챙기면서 서민지원을 위한 예산은 깎아서야 되겠느냐”며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