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제공)
북미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연말 이후 주춤거리는 남북간 군사합의 이행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더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의 적대행위를 중지했으며 군사분계선( MDL) 일대의 긴장완화를 위해 각각 11개의 GP(감시초소)에서 병력과 화기를 철수시켰다.
이 GP들 가운데 남북 각각 10개가 파괴돼 불능화됐으며 각각 1개의 GP만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보전하기로 했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도 작년 11월에 완료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또는 올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JSA에서의 남북군 합동근무와 민간인 자유왕래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남북 군인과 민간인들의 탈북 또는 탈남 시도시 어떻게 대응할지 또 JSA 공동관리기구에 유엔사가 참여하는 것 등에 대해 합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JSA에서의 민간인 자유왕래에 대해 유엔사가 승인을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남측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미회담에 따라 주장을 누그러뜨릴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
남북 모두에 민감한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또 추가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대책을 논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JSA 비무장화와 GP 시범철수 이후 군사당국간 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군사합의가 속도전을 방불하듯 급속하게 이뤄졌다면 올들어서는 남북이 숨을 고르며 북미의 70년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정착, 비핵화 논의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이 직접 만나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팩스를 이용한
문서 주고받기로 JSA 합동근무와 자유왕래 방안 등을 계속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난해와 달리 군사합의 이행이 주춤거리며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남북정상이 이미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북미간 실질적인 조치나 합의에 앞서 긴장완화를 지나치게 서두를 경우 안보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프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주춤거리는 남북간 군사합의 이행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노력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시설 폐기와 상응조치라는 큰 합의가 나올 경우 북미간 70년 적대관계가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면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군사합의 이행과 긴장완화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 쪽에서 나오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 제거 등 미국의 위험을 줄이는 데로 회담 초점이 맞춰지고 비핵화를 신뢰할 만한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회담 성과에 대한 논란 속에 남북의 군사합의 이행과 추가적인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도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최근 군사안보 전문가들을 초빙해 그동안의 군사합의 이행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한반도 안보 정세 전망과 군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