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공식 출범시키는 작업에 나섰다.
검찰 내 왜곡된 성(性)문화 개선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지난해 5월 도입한 양성평등담당관 제도를 정식 직제화하는 것이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소속 검사 각 1명을 대검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과 검찰연구관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대검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검찰청간 정원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양성평등담당관을 신설했다.
검찰 내 성비위 사건을 전담할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과 조직문화 개선 방안으로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을 권고한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요청에 따른 조처다.
그동안 양성평등담당관은 성비위 사건에 초기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양성평등 중심기구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대검 사무기구로 정식 직제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나 조직문화 진단, 성평등정책 등을 수립하는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공식화를 계기로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기존 대검 인권부 소속에서 대검 차장 직속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직제화 작업은 성평등 문제를 특정 부처의 업무로 한정하지 말고 각 부처의 고유 업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한편 성평등정책담당관은 초대 양성평등담당관인 유현정 부장검사가 이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