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5당은 25일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새해 들어 이미 두 달을 무위로 보낸 만큼 어떻게든 3월에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각론에서는 전혀 교집합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한 자리에 모인 5당 원내대표들은 각자 요구사항을 꺼내놨지만 손혜원 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현안과 관련한 여전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두 달 째 대립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은 기존에 특별검사나 국정조사이던 손 의원에 대한 야당의 요구 수준을 상임위원회 청문회로 낮추거나, 국회에 이해충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손 의원 건을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에 한국당은 각 사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각각 원포인트 청문회를 열어 사안을 다루자고 변형 수용 의사를 밝혔다.
조사의 수준을 낮추는 대신 모든 현안에 대해서 따로 청문회를 열어 최대한 대여 공세의 효과를 응집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모든 청문회 요구 중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미 지난해에 상임위원회를 통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출석시켰던 사안이거나, 관련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한 사안들인데 굳이 야당의 기만 살려줄 청문회에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 특위 중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한국당이 "물타기"라고 강하게 반발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대여 비판을 위한 전략을 수정해 일단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손 의원 건도 개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이해충돌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일단 국회를 열면 각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 텐데 굳이 국회 개회를 볼모삼아 청문회라도 열자고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만큼 전대 이후에는 정국 경색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한국당의 결단이 3월 국회 개회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반면 한국당은 당초 특별검사에서 국정조사로,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로 수위를 낮춘 만큼 이들 중 뭐라도 민주당이 받아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초보다 수위를 대폭 낮췄는데도 민주당이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도 안 받는 민주당에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중재자로 나섰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해충돌과 관련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되 손 의원을 1순위로 하자는 안과 청문회를 열어 처리하자는 안 등 중재안을 냈지만 사안별로 전자는 한국당이, 후자는 민주당이 번갈아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할 만큼 했다. 지쳤다"고 속내를 털어놓아 추가적인 중재안 제안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각 당의 첨예한 입장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오는 27일 열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등 국회 정상화 합의에 물꼬를 트는 작업을 성사시킨 만큼 이달 안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내달 중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특히 북미 회담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음에도 파행으로 인해 국회가 능동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사법개혁과 혁신성장, 5·18 관련 법안의 처리를, 한국당은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경제·안보·정치·비리 등 악정 저지를 통한 선명성 강조를,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편을 각각 다음 달 주요 과제로 삼은 만큼 어떻게든 막판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