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열린 경기도청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열린 2월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 일자리 부문의 예산을 아끼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간부들에게 "인력 아끼지 말라. 여전히 인력사용 망설인다. 필요하면 인력을 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일자리 만드는거 풀뽑는 거 왜 하나. 정책은 시대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 학식 갖춘 사람 웬만해서는 일자리 있었다. 그걸 못갖춘 사람들 위해 공공근로 만들었다. 역량 떨어지니까 쉬운일 시킨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역량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없는 시대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머리속에 공공근로 떠오르는데 그런 예산을 차라리 역량은 있지만 일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어떻겠나. 어차피 일자리 예산 집중하면 우리도 선택이 있다. 일자리 예산 집행한다면 현재 상태로는 역량있는 그러면서도 연령대로 보면 40~50대, 20대. 부족한 사람 채워주는 개념 아니고 그런 사람을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기획해서 만들 수는 없고 인력부족으로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무에 투입하면 좋지않겠나 싶어 각 부서에 애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아끼는 것 같다. 확 쓰시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어떤 예산 쓰더라도 돈이 돌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역화폐 하는 것이다. 예산집행에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달라. 기왕이면 예산 쓸때 사람들 주머니 채워줄 수 있는. SOC 이런거 얘기 많이 하는데 수백억 원 들여서 외진데 길 하나 넓혔는데 통행량, 이용객은 몇명이나 될까 계산해 보고 차라리 기회비용으로 몇 명한테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 만들어준다면 누가 공공일자리 만든다고 비난하겠나. 아주 일상적 일이라고 하면 정규직화 하라. 우리가 해야될 일"이라고 밝혔다.
25일 열린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사진=경기도청 제공)
이 지사는 체납관리단 모집과 관련 '경쟁률이 3대1로 호응이 높다'는 보고를 받고서는 "추가 선발을 지금 하라. 소극적 시군을 놔두고 적극적으로 하라. 만명까지 늘려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다. 투입 비용 대비 추가 세수가 훨씬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명이면 200억~250억 원 정도로 체납액의 0.01%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비용 투자하더라도 그 이상 나올 것 같은데...안나오면 어떻냐. 만명 운영 했는데 인건비 보다 추가로 걷은게 적어도 이익이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데, 투입 대비 산출이 더 클 것이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 500억 원 인건비 나가는데 100억 원 손해봐서 400억 원만 했다 그러면 75% 이익이지 않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동산 거래는 공공재인 우리 국토를 이용한 자산의 거래다. 국민은 당연히 원가가 얼마나 투여 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 경기도의 변화가 대한민국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