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정미 대표 (정의당)
◇ 정관용> 2월 국회는 아예 문도 못 열고 지나가버립니다. 이런 국회 공전의 가장 큰 책임, 한국당에 있다면서 ‘계속 협조 안 할 때에는 오는 3월 한국당이 패싱당할 수도 있다’ 경고의 목소리를 내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회 공전의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습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보면 자유한국당이 일할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의심이 다 들 정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고 또 검찰에서 수사할 영역이 있고 혹은 자기 당 의원들도 걸려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국회에서 국조, 청문회, 특검 이런 것들을 마구 쏟아놓고 모든 쟁점들을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국회,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특검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요구했다가 결국은 손혜원 의원 한 사람 국정조사, 딱 한 가지만 요구했는데 이것마저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이정미>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해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교섭단체 내부에서 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조금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법안도 이 안에서 마련을 하되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이해충돌방지특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손혜원 의원 문제를 다루자, 이렇게 협상안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손혜원 의원 국조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의 몽니가 지금 뭐 20대 국회 내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협상을 해서 일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거의 뭐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정미 대표 보시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절충안마저도 차버린다, 그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정미> 사실 2월 국회 안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정부 여당을 어떤 형태로든지 흠집내고 때리기 하면서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는 것에 저는 골몰했다고 봅니다. 이제 전당대회도 끝났고 3월 국회도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이정미 대표가 3월 되어서도 협조를 안 하면 한국당 패싱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이정미>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한 1년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최소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생개혁 법안이라든가 그리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여러 사법개혁 법안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같은 이런 법안들도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도 5당이 작년 연말에 다 사인을 해놓고도 다 딴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1년 동안 숙제를 좀 하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혼자서 반대한다고 네 당이 거기 다 질질 끌려갈 수 없지 않느냐, 일할 수 있는 정당들끼리라도 국민들한테 숙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민생개혁, 사법개혁, 선거제도 개혁 한국당 빼고 한다?
◆ 이정미> 세 가지를 묶어서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패스트트랙을 걸어서 이게 이제 330일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을 2개월 앞두고 그 안에 사법개혁, 민생개혁 법안들 선거제도까지 전부 다 처리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죠. 물론 이걸 3월 중순이라고 하는 것이 차기 총선도 염두에 둔 것도 있지만 이제 27일날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가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주일 정도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때 정말 패싱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의 장으로 들어올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시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 정관용> 패스트트랙, 말이 패스트지 사실 거의 1년 걸린단 말이에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패스트트랙이 착수하게 되면 이제 1년 정도 시간 가까이 되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이 되는 거니까.
◆ 이정미> 결과는 들릴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그 사이에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하겠다. 그러면 뭐 협상문은 열려 있지만 끝까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4당이 합의한 안을 330일 후에는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렇죠. 지금 이런 안을 가지고 나머지 정당들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이미 물밑접촉이 있었습니까?
◆ 이정미> 저희가 지난주에 야3당 자유한국당을 뺀 정당들 간에는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방미기간에 이해찬 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해찬 대표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히셨기 때문에 이제 뭐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 정치권에서는 이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할 수 있다는 얘기들은 간간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정미 대표 입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와 같은 사법개혁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까지 패스트트랙 대상이 된다, 이게 공식화된 거네요?
◆ 이정미> 이걸 다 묶어서 국민들께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못했던 거 남은 숙제 마무리하고 20대 국회를 마쳐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뜻을 같이해서 단일안을 내야 패스트트랙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단일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각 영역별로?
◆ 이정미> 저는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민생개혁 법안도 지금 4당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각 후보들의 그 공약들 중에 민생법안 중에 상당히 공통된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려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안이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안과 그리고 야3당의 안을 가지고 조율을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습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이정미> 정말 공당으로서 국민들 앞에 보여서는 안 될 모든 민낯을 다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헌적인 발언이 그것도 제1야당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름장치도 없이 표현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건 너무나 절망적인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새로 뽑힌 지도부는 달라질까요?
◆ 이정미> 황교안 대표 유력설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요. 지금 후보 시절에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내놓으셨습니다. 탄핵에 대한 부정발언이라든가 태블릿PC 조작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만약에 대표가 되신다면 국민들 앞에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될 사안이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하물며 상대 경쟁 후보가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는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 것인데.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서 몇 표 더 얻자고 태극기부대의 지지를 좀 더 얻자고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평가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만약 대표가 된다면 대표 되자마자 우선 사죄부터 하라, 이 말씀이신가요?
◆ 이정미>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위헌적 발언을 했던 당대표가 아무렇지도 않게 당무를 맡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의 성산에 주력하고 계신데 어쨌든 여기서는 야권 단일화가 관건이에요. 그 논의는 진행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정미 당 대표, 여영국 4·3보궐선거 창원성산 정의당 후보, 윤소하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정미> 지난 22일 KBS 창원방송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우리 여영국 후보가 적극 투표층에서는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고 강기윤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 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한국리서치를 통해 2월 15일부터 17일 3일간 조사한 결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래서 지금 과거 적폐세력의 부활을 저지시키고 진보정치 1번지의 자부심을 세우기 위해서 여영국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각오로 뛰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어느 당과 상관없이 적폐세력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세력들과 최대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조금 아까 용어를 잘못 썼어요. 야권단일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관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일 텐데요. 논의는 아직 시작은 안 됐나요?
◆ 이정미> 제가 이해찬 대표님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하필이면 영남에서 두 곳이 치러지게 돼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과거 적폐세력의 부활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다시 또 논의를 해 가시자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하필 영남에서 2곳이라는 얘기는 하나씩 합시다,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대답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