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가 임대차기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상담사례집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해 상담한 총 1만 6600건 중 문의가 잦았던 대표사례 108건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 계약체결과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실제 상담처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했다.
최근 개정된 상가 임대차 관련 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유지-종료 때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히 소개한다. 상가건물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 샘플도 담았다.
핵심 주제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 17건 ▲계약해지 17건 ▲임대차기간 15건 ▲임대료 조정 15건 ▲권리금관련 21건 ▲수리비와 관리비 9건 ▲원상회복 6건 ▲중개보수 8건 등을 다룬다.
사례집에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와 표준서식,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 10건도 소개한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