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北 위원장 탄 특별열차 베트남 동당역 도착 모습 (AP=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두고 북미 정상의 '하노이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 재개의 상징인 철도와 도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육로로 오갈 수 있는 '대륙 시대'의 개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갖고,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 조치에 들어갔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 그 이상"이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얘기처럼 의미가 큰 '첫 삽'이지만, 진행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 사업의 경우 북측 현지조사는 마쳤지만 공사 여부 등 구체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도로 사업 역시 경의선 공동조사를 마친 뒤 6개월이 지나서야 동해선 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 허가를 받는 등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의 경우 제재 면제를 인정하긴 했지만, 이후 많은 물자가 투입되는 현대화 공사를 본격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면제가 번번히 이뤄져야 한다. 결국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다.
당국에 따르면 북한 철도는 현재 노반과 레일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유지보수 등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시속 30km 안팎의 저속 운행만 가능한 수준인 걸로 파악됐다. 동해선의 경우 남측 강릉∼제진 구간은 아예 끊겨있어 연결도 해야 한다.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참석자들이 도로 표지판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따라서 '선언적' 착공을 넘어 '실질적' 철도·도로 연결로 탄력이 붙으려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북미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지는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도로·철도 연결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사업 전반과 발걸음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후속 정밀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북미 정상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나오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정상화될 경우 '섬'처럼 갇혀버린 한국 경제의 새 활력을 찾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해선 연결로 북한을 관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지나는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또 경의선 연결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통해 중국횡단철도(TCR)와 몽골횡단철도(TMR)로 이어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핵심 축인 셈이다.
이를 통해, 유럽은 물론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수출길이 육로로 열리게 돼, 시간 단축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까지 (미국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노이 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에서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한 '열차 대장정' 코스를 우리 국민들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