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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다음주 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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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다음주 기소 '가닥'

    사법농단 수사, 다음주 사실상 일단락
    검찰, 기소범위 등 구체화 위해 실무짐급 판사들 최근까지 소환
    기소와 동시에 법관들 비위사실 통보 이뤄질듯

    (일러스트=연합뉴스)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을 기소하고, 동시에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양승태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실무진급 판사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기소 범위·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 수뇌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다른 (실무진) 법관들에 대해 기소 및 징계 통보를 준비하는데 보완할 부분이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막판까지 기소 범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수사자료를 토대로 한 법관들의 비위자료도 법원에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날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어제 주장들은 이미 영장심사 단계에서 다 나왔던 거고, 영장 부장판사가 (그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재판 과정 등에서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나면 추가기소는 계속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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