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한통련 회원들의 입국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40년 넘게 반국가단체 오명을 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에 온다. 한통련 회원 수십명이 공식적으로 고국을 찾는 건 노무현 정권 시절인 지난 2003년 이후 16년 만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한통련 관계자 약 50명이 오는 3월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밝혔다.
한통련은 지난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8년 재일교포 간첩단 조작 사건 당시 반국가단체로 몰려 입국이 오랫동안 제한됐다. 참여정부들어 한통련 회원에게 여권을 다시 발급하면서 입국 금지는 잠시 풀리기도 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가 '한통련 반국가단체 규정 사건'을 조사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채 2007년 12월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다. 새 정부에서 진실화해위는 한통련 반국가단체 규정 사건을 기각했고, 입국 금지 조치는 부활했다.
한통련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영사관이 여권을 다시 발급하기 시작했지만, 제한은 여전하다고 했다. 통상 10년짜리 여권을 받는 일반인과 달리, 한통련 활동 경력이 있으면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1~3년짜리를 내준다고 했다.
한통련은 지난 1973년 재일 한국인들이 결성한 단체다. 한통련에 따르면 결성 이후 유신독재 반대와 김대중 석방운동 등을 했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일본 최초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통련이 반국가단체로 처음 불린 건 지난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때다. 당시 간첩으로 몰린 김정사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김씨 배후로 지목된 인물인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 간부의 또다른 배후로 한민통(한통련 전신) 관계자를 지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통련은 자신들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기소된 김씨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대 전두환 군부는 야당 지도자 김대중에게 사형 선고를 하면서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수괴라는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4년, 김정사씨는 2011년 각각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한통련이 반국가단체라는 인식은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진보연대 김병규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입국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한통련 인사들의 귀국을 추진한 것"이라면서도 "아직 한통련 의장은 여권 발급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이번에 한통련 외에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 민주인사 약 100명을 초청했다. 이들은 삼일절 오후 범국민대회 참석에 앞서 강제징용노동자를 합동 참배하고, 일본대사관을 찾아 조선학교 차별을 규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