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13개 자치구와 함께 서울 시내 2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감사를 벌인 결과 총 33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31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적발된 건 중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발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일반' 분야가 102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 분야는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입주민 동의 절차생략 후 공사 시행 등 '장기수선' 관련 건은 22건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매년 감사에서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업무 이해도가 낮아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적발되는 만큼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와 단지 정보, 시설 현황 등 주요 항목만 입력하면 장기수선 계획이 설계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내용은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일괄 공개하고, 주요 사례 중심으로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식의 민관 협치를 촉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