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 도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경제의 미래를 수차례 언급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두고 있는 북한은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을 추켜세운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완전화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담 당일인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베트남은 놀라운 잠재력과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며 운을 뗀 뒤 "내 친구 김 위원장에게는 역사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는 그동안 수차례 언급돼 왔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2차 북미정상회담 현장에서 협상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 경제의 미래상을 언급하는 것은 양국간의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졌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검증가능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최근들어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돼 왔다.
대북 초강경파로 통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조차 지난달 25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에 대한 의미 있는 신호"라며 "이러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 제재해제를 시작할 수 있다"며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해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다시말해 단계적 비핵화와 그 단계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일부 수용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장인 하노이 회담장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3,4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단계적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단계적 대북재제 해제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비롯한 일부 핵폐기를 약속하고 그 댓가로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받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중요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넘어서 그 플러스 알파가 적어도 철도, 도로의 현대화라고 하는 북한이 열망하는 북한의 SOC 투자의 한 면을 하지 않겠느냐(생각한다)"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